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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서른살 된 코스닥 설움…30년간 제자리, ‘만스피’도 보는데 ‘천스닥’도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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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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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한국판 나스닥을 표방하며 출범한 코스닥이 3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1만선을 바라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지만 코스닥은 ‘천스닥’ 달성도 버거운 상황이다. 우량 기업과 투자자금이 모두 코스피로 쏠리면서 코스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6년 7월1일 1000포인트에서 출발한 코스닥은 30일 전장 대비 4.39포인트(0.48%) 내린 916.18에 마감했다. 지수만 보면 30년째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반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81.83포인트(0.97%) 오른 8476.48에 마쳤다.
‘한국판 나스닥’을 표방하며 문을 연 코스닥은 혁신·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이다. 코스닥은 1990년대 후반 정보기술(IT) 붐을 타고 급성장해 2000년 3월 2834.40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사상 최저치인 260선까지 밀려났다.
이후 장기간 400~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1년 4월 코로나19 사태 당시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20여년 만에 ‘천스닥’을 회복했다. 올해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기대감에 지난 4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200선을 넘어섰지만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코스피로 자금이 쏠리면서 6월 들어 1000선이 다시 무너졌다.
이는 지난해 말 4000선을 돌파한 뒤 올해 두 배 이상 급등한 코스피와 대조적 흐름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의 합산 시총은 7381조원이지만 이 중 코스닥의 비중은 7%에 그친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96% 상승하며 세계 주요 증시 대표지수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3% 하락했다.
코스닥의 성장이 정체된 배경으로는 우량 기업들의 이탈과 반도체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꼽힌다. 엔씨소프트, 카카오, 셀트리온 등 우량 기업들은 성장할수록 코스피로 자리를 옮겼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도 최근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주 랠리로 코스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
기관 투자자 비중이 낮고 개인 투자자 의존도가 높아 수급 기반이 약하다는 점도 코스닥의 구조적 한계로 거론된다. 주가조작에도 쉽게 노출돼 변동성이 크고 시장 신뢰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장기 순매수 주체였던 개인 자금이 대형주 랠리로 코스닥 시장에서 이탈하고, 코스피는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반면 코스닥은 이익 개선 속도가 제한적”이라며 “금리인상시 고PER(주가수익비율)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7월부터는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해 상장 폐지 조치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우량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 역시 코스닥 투자 확대 대책으로 꼽힌다. 올해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을 분류하는 코스닥 승강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의 다음 과제는 더 많은 기업을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핵심은 승강형 세그먼트(구분)와 부실기업 퇴출 강화인데 중장기적으로 코스닥 할인율을 낮추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6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 배우자 등 ‘권력 주변부’의 부패 행위 처벌에 대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함께 지적한 것이다. 판결을 계기로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안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김건희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제2의 권력’으로서 청탁과 금품 제공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여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데 그치지 않고 공직자 배우자를 둘러싼 현행 반부패 법안들의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다.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 처벌하는 청탁금지법도 공직자에게만 적용된다.
반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수수가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고 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다.
법체계의 한계는 2024년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사건’ 수사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서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법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관련 법안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선고 이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은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땅히 경계해야 했지만, 김건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을 배경으로 수사받거나 기소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에 공백이 드러난 만큼 청탁금지법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도 ‘2026년도 업무 보고’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등 방침을 밝혔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 권익위 자문위원을 지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 전달을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큰 한계”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법 제정 당시에는 시급성 때문에 배우자 처벌 조항을 빠뜨렸지만, 이제는 공직자 배우자 처벌에 대한 시민 의식도 성숙했다”며 “‘스승의 날 카네이션’ 같은 지엽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대국적인 관점에서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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