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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군사경찰 감축 허위 답변’ 혐의 국방부 전 간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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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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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간부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를 받는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할 경우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면소(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답변 의무 없는 국회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했다. 또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은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별검사(특별검사 이명현)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이후 유 전 관리관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군사경찰 인력을 50% 이상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짓 내용을 답변했다고 봤다.
특검팀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은 군 수사인력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감축하는 내용 등의 조직 개편 계획 보고서를 작성했다. 군 수사인력 감축은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경찰에 넘기려 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검토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계획은 같은해 8월11일 박 전 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중단·폐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 사건 1심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제64주년 소방의날(11월9일)을 맞아 ‘2027년도 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달력에는 올해 몸짱소방관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현직 소방공무원 14명이 모델로 참여했다. 다양한 소방공무원 제복을 입은 사진과 월별 안전정보 등을 담았다.
달력은 탁상형과 벽결이형 등 두 가지로, 각 1만4900원이다. 9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GS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탁상형 2000부, 벽걸이형 1000부 총 3000부를 판매한다.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팔리면 판매를 조기 종료한다.
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은 서울소방과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2014년 첫선을 보인 이후 올해로 13번째를 맞았다. 이번 달력은 사진작가 배강우의 재능기부와 GS리테일·디자인클릭 등 민간기업 지원으로 제작됐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에 기부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상환자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중증 화상환자는 여러 차례 수술과 장기간 치료·재활을 받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2년간 희망나눔 달력을 12만부 이상 판매해 약 12억6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중증 화상환자 309명을 지원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을 통해 일상 속 안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가 맡는다.
대법원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고,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제20대 대선 전인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무상 제공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합치된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따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에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며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선고를 지난 7월로 잡았다가,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범 관계에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도 전합에서 함께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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