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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국정조사, 투표부실 진상 규명하고 제도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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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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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전례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2주일여 만에 여야가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에 함께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여야는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남김없이 밝히고, 설득력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8월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했다.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편파성 시비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특위는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부실 대응, 참정권 침해 실태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제도적 해법 마련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 개헌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투표관리 부실 실태나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함을 금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유성 출장에 선거 때면 늘어나는 휴직, 투표용지 수의계약 등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아왔으니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조차 경각심 없이 처리했던 게 참정권 훼손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특위는 선관위를 해부하는 수준으로 난맥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선관위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여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 장치 도입은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의 예외가 존재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렇다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향이어선 곤란하다. 그런 면에서 선관위 해체나 선거 업무의 행정안전부 이관 등은 적절하지 않다.
14일째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시위는 이제 방치할 수준을 넘었다. 하루가 다르게 극단화하며 입주 단체와 주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더 이상 길어져선 안 된다. 정치권부터 이들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불법·위법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시위대 해산 방안도 이제 검토해야 한다.
일본 자위대의 신규 채용 인원이 6년 만에 증가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자위대가 처우 개선과 복지 확대에 나선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25년도 자위대 신규 채용 인원은 1만117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1453명(15%) 늘어난 규모다. 자위대 채용 인원이 증가한 것은 6년 만이다. 연간 채용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선 것도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채용 증가세는 병사 양성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18~32세를 대상으로 육·해·공 자위대 병사를 선발하는 ‘일반조후보생’은 4946명으로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임기제 자위관으로 복무하는 ‘자위관 후보생’도 4320명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그동안 자위대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어왔다. 정원은 약 24만7000명이지만 실제 충원율은 8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청년층 감소와 군 복무에 대한 낮은 선호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 방위성은 급여와 복지 개선, 근무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해 왔다. 여성 자위관 비율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현역뿐 아니라 퇴직 대원과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나섰다.
방위성은 전날 퇴직 자위대원과 가족 지원 방안을 논의할 전담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해외 군인 지원 제도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퇴직 자위대원 가족 지원청과 같은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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