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전작권 전환’ 감독 강화 추진···오브라이언 “군 전문가 의견 따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 온라인문의

미 의회, ‘전작권 전환’ 감독 강화 추진···오브라이언 “군 전문가 의견 따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1:56

본문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국방부의 인증 보고서가 제출된 뒤 60일이 지나야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에만 이러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올해 NDAA는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합의에 따른 전작권 전환 추진도 의회의 보고와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 같은 조항은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지난해에도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법안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지만, 이후 다시 수정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최고위 안보 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일정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건 긍정적 신호이다. 이는 한국이 (안보 부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북·중·러와 다른 적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백을 남겨둬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 기반 접근을 해야 하며, 우리는 이를 군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도 “우리는 군의 의견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작전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은 복무 중인 남녀 장병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이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면서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나온 팩트시트에서도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대통령의 외교 철학인 ‘힘을 통한 평화’에 따라 대화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재 강화, 가상통화 절취 수익원 차단 등의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조항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일부 사례에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한국 담당자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는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중시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면서, 미국 기업 차별 문제가 최근 킥오프 미팅을 시작한 한·미 정상회담의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한국 측이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를 내부 검토 과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표현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유엔(UN)은 인종·성별·종교·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자행되는 혐오표현이 현실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6월18일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명동, 대림동, 건대입구 등 상가 밀집 지역과 학교 인근에서 반중(反中) 집회가 개최되고,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의 현수막 및 온라인·SNS 등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비하와 모욕적 혐오표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피해자 지원과 통계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도 범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법제·교육·행정·문화·방송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혐오표현 직접 규율을 위한 법제 마련, 차별·폭력·적대 행위를 유발하는 인식 개선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서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6.20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