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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기후동행카드’, K-패스와 하나된다···서울시, 다음달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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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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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의 대표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정부 ‘모두의카드’(K-패스)로 합쳐진다. 기후동행카드는 9월부터 사용이 중단되는 만큼 서울에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을 이용하는 경우 K-패스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K-패스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별도로 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다음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2024년 1월 국내 최초로 출시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정부는 2년 뒤인 올해 1월 이와 유사한 정액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K-패스를 내놨다. 새로 출시될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K-패스에 공공자전거(따릉이)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할인 등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이 더해지는 개념이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출시되면 이용자들은 환급형(K-패스)이 유리한지, 정액형(기후동행카드)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기준 금액은 월 6만2000원이다.
예컨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이용자가 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로 6만원을 썼다면 환급형이 자동 적용돼 이용 금액 중 20%인 1만2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료로 월 8만원을 쓰는 사람은 정액형이 적용돼 6만2000원을 초과한 1만8000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통합 전환에도 기후동행카드 단기권과 청소년 패스 발급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단기권 이용자의 60~70%가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 정액권 역시 K패스 기능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월 3만3000원짜리 단기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광역버스·광역철도 등 요금이 3000원대인 광역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월 10만원 플러스 정액권’도 판매한다.
환급 방식은 K-패스와 같다. 이용자가 월 대중교통 비용을 전액 내면 다음달 산정된 환급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준다.
이번 전환으로 서울시는 연간 최대 1400억~1500억원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운영 예산은 100% 시비로 충당했지만, K-패스는 정부와 서울시 분담 비율이 6 대 4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렇게 아낀 예산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한 고유가 혜택 3만원 페이백은 6월이면 종료된다”며 “정부의 고유가 반값 페이백은 9월까지 이어지므로 월 3만원씩 석 달간 최대 9만원 페이백을 알뜰하게 챙기려면 서둘러 갈아타는 게 좋다”고 권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7월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통합’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검토 중”이라며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서울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서울시는 뒤늦게 “대광위와 기후동행카드 특화서비스를 충분히 협의한 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앤트로픽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행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하기 위해 ‘AI 모델 접근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미·중의 ‘AI 무기화’에 대비해 한국은 ‘비상 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AI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8일 경제안보 전문가인 유지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조교수가 최근 펴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외국인 접근 금지’ 보고서를 보면, 유 교수는 미국 정부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가 당장 다른 모델에까지 확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의 AI 수출통제 정책이 더욱 세밀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특히 모든 외국 국적자를 상대로 AI 모델 접근을 금지한 것이 “동맹·협력국에 구조적 긴장”을 야기했다면서 “누구나 미국 전략자산에 대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단 신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등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에서 동맹국의 공조·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AI 모델 접근권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미국이 동맹·협력국들의 수출통제 공조 수준과 방식에 불만을 갖는 경우, 해외직접생산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을 적용하거나 2차 관세를 도입하여 징벌하는 것을 넘어 상대국이 사용하고 있던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압박할 수 있다”면서 “이는 훨씬 강압적인 전략의 활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중이 자국 최첨단 AI모델을 ‘무기화’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어느 기술 패권국이든 향후 첨단 AI 모델과 역량에 대한 전략자산화 움직임을 심화하고 이를 활용한 각종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시 가동할 수 있는 한국 AI 인프라 체계를 마련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등 한국이 우위를 점한 AI 기술 스택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전 세계 의존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특정국 기술 스택 의존도에 따른 취약성을 완화”하는 것이 각국의 과제로 부상했다면서 ‘소버린 AI’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온전한’ 기술 주권·자립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에만 치우쳐서도, 특정국 기술 스택에 무조건적으로 기대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상업적 활용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영역에서의 AI 전략을 필요시 유연하게 연계하고 명확하게 분리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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