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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미·이란 핵 협상, 이제 본게임 시작…트럼프 임기 내 못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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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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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미국과 이란이 개전 106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합의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본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이용해 이란이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협상 지렛대를 잃은 미국은 유리한 합의를 얻어내기 힘들고, 협상이 다음 정권까지 넘어가 큰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빅토리아 테일러 국장은 논평을 통해 “이번 MOU는 애초 미국이 전쟁이 아니라 외교를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결과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이번 합의는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을 줄였지만 동시에 이란 정권의 지역적·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스팀슨 연구소의 바버라 슬라빈 석좌연구원은 “수개월간 여러 중재자를 거쳐 합의된 이번 MOU는 이란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대리세력 지원 등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복잡한 분쟁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며 “앞으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폴 세일럼 선임연구원은 온라인 세미나에서 “MOU 체결은 전쟁 종식이라기보다 이번 라운드의 끝에 가깝다”고 말했다. 마이클 래트니 CSIS 선임 고문은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줬다는 측면에서 MOU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 성취”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앞으로 60일간의 본협상에서 미국의 지렛대는 MOU 협상 때보다도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을 경우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겠지만, 중간선거가 매우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물가에 악영향을 줄 행동은 그가 가장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일럼 선임연구원도 이 때문에 “이란은 이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려 할 것이지만 미국은 별다른 지렛대가 없다”면서 “이란은 ‘핵무기 보유 가능국’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래트니 선임 고문은 “이란이 핵 협상에 얼마나 진지하게 관여할지는 그들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제재 완화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란은 정말로 제재 완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라면서 “미국 내에서는 이번 MOU 협상에서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아직은 (그 효과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했다.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이란 정책 고위 자문관으로 활동했던 네이트 스완슨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새로운 감시·검증 체제를 포함한 복잡한 핵 합의를 완결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란 역시 미국·이스라엘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최종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고 짚었다.
래트니 선임 고문도 “이란과의 핵 협상은 60일이나 120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란은 핵 협상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다음 행정부 무릎 위에 놓인 ‘거대하고 더러운 기저귀’ 같은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 곳곳을 이동하는 배달라이더들이 포트홀과 지반침하 등을 감시하는 ‘안전 지킴이’가 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전태일기념관에서 ‘2026 서울시민 안전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배달라이더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시 관계자는 “이들은 기동성과 현장성을 활용해 도로·시설물 위험 요소를 신속히 신고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민 안전 지킴이 사업은 2023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스마트불편신고 1898건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도로 파손, 시설물 이상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신고해 신속 대응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전 지킴이는 안전 신고 절차와 응급 상황 대응 교육을 이수한 뒤 활동에 참여한다. 배달 업무 중 포트홀, 침수, 낙하물, 시설물 파손 등 사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또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즉시 신고한다.
모든 신고는 위치 정보와 사진, 발생 시간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응급 환자 발견 시 119 신고 및 기본 응급조치도 우선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들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10월쯤 활동 보고회를 열어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또 개선 과제를 발굴해 시민 참여형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종전 합의에 포함된 60일간의 무료 통항 기간이 끝나면 해협 이용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국영TV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제법이나 해상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은 종전 MOU에 명시된 60일간의 본협상 기간이 끝난 뒤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권한과 통행 체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왔다.
MOU 제5조에는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들이 60일 동안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료 통항이 적용되는 기간을 본협상 기간인 60일로 한정한 것이다.
같은 조항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체계와 해양 서비스에 대해 오만 등 관련국과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이란이 향후 해협 운영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은 특히 협정문에 들어간 ‘60일 동안만 비용 없이(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라는 표현을 근거로 협상 기간 종료 이후에는 민간 선박에 통행료나 각종 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것이며 통행료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온 설명과는 온도 차가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종전 합의 이후에도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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