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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본권, 행복추구권처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야”···금융기본권 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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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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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돈이 필요한데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들은 헌법이 부여한 ‘행복추구권’ 등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최근 ‘금융 기본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은행법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저신용층과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자는 취지의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헌법 해석에서 금융기본권은 적어도 정보기본권과 동등한 수준의 위상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행복추구권의 맥락에서만 이해하면 금융기본권의 해석은 오남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금융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현행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다. 그간 학계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최근 포용 금융 등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 조명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다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도 헌법에서 금융기본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현행 헌법 해석을 통해 도출한 것처럼 금융기본권의 근거도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다.
승 교수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권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해야 하는데 금융 서비스는 계약 자유, 직업 자유, 재산권 행사 등 다른 기본권 실현에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기본권의 과도한 확장은 은행의 계약이나 영업 자유, 재정 건전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점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재훈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본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된다면 규제 등 행정법적 수단을 통해 접근권·평등접근권·정보권·사전보호권·회복권 등 5대 권리를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평등접근권은 기본계좌 제도 도입과 신용평가기법 다변화를 포함한다. 아울러 금융 사막화나 불완전판매 등 현안에도 정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을 제도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오갔다.
김자봉 은행법학회장 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금리의 역진성 해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미국·유럽연합(EU)·영국 4개국의 2010∼2024년 패널 데이터 분석을 인용해 “저신용 차주의 기대손실은 고신용자보다 높지만,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고신용·대형 차주보다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신용 차주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고신용 차주보다 낮지만, 시스템 위험에 대해 초과 프리미엄을 추가 부담하는 역진적 구조가 존재한다”며 “시스템 위험 기여도에 비례해 자본비용을 재배분할 경우 고신용자 부담은 증가하고 저신용자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기본계좌 입법, 신용보증 보증료에 시스템 할인 적용 등으로 저신용자 금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기본권은 저소득계층에 대해 법이 보장한 세금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세금을 받는 취약계층이 수수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저비용 기본계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금융기본권 연구단’을 출범했으며, 국회에선 올 하반기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결 자산 해제 등 이란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를 두고 마지막까지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핵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당국의 발표 및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양국은 MOU 체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핵심 쟁점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온도차가 큰 것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MOU 서명이 다음 날 이뤄질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핵합의(JCPOA) 당시 현금 17억달러(약 2조5000억원) 포함 수천억달러를 이란에 지급한 것과 달리 이번엔 어떠한 돈도 오가지 않을 것”이라며 금전적 보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날에는 “이란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경제적 보상을 받을 것이며 MOU 서명만으로 얻는 것은 없다”는 미국 고위 관리 발언이 폭스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에선 전혀 다른 반응이 흘러나왔다. 반관영 메흐르통신이 전날 총 240억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중 절반인 120억달러를 본 협상 개시 전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MOU 체결 뒤 60일간 이뤄질 핵 협상 기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보도한 것이다. 다음날에는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취재진과 만나 동결 자산 해제가 “합의의 필수 요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로이터통신이 전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란에 30억달러(약 4조6000억원) 이상을 송금했으며 이는 UAE가 이란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총 100억달러 규모 자금 중 일부라고 보도하며 의문은 한층 커졌다. 로이터는 다만 이 자금이 동결돼있던 이란 자산의 일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UAE 외무부는 다음날 “전적으로 허위”라며 “동결된 이란 자산이 UAE를 통해 해제되거나 이전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양측이 입장차를 보인 것은 동결 자금 해제 시기나 조건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시기를 14일로 못 박은 반면 바가이 대변인은 “서명 시점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0번째 생일(14일)에 협상을 타결하려 “이례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두고도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개방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해협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MOU를 “핵무기 보유를 막는 장벽”이라 표현하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이란은 핵과 관련한 논의는 MOU 체결 이후 협상에서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알자지라방송은 “이미 서명을 앞둔 문서가 존재하는데도 정작 그 문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많은 의문과 모호성이 남아 있다”며 “미국과 이란이 같은 문서를 놓고 각자 국내 여론에 유리하도록 MOU 내용과 향후 협상 목표를 뒤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럽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6’이 막을 올렸다. 유럽 방산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지원 축소 시사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전 세계 방산업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국내 방산 업체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현대위아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유로사토리 2026’에서 모빌리티 기반 화력체계를 선보였다. 기존 105㎜ 곡사포를 소형전술차량에 탑재한 경량화 105㎜ 자주포가 대표 제품이다. 국군에 배치된 차륜형 자주포보다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나다.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미래형 무기 체계인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공개했다. K2전차용 120㎜ 포열과 K9 자주포용 155㎜ 포열 모형도 관심을 받았다. 현대위아는 “유로사토리를 계기로 폴란드·루마니아 등 유럽에 화포 체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67년 시작한 유로사토리는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로 2년마다 열린다.
올해는 68개국에서 260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한국에선 현대차그룹(현대로템·현대위아·기아), 한화그룹(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등이 참여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AI 기반 무인포탑형 대드론(C-UAS) 다층방호체계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기아는 타스만 군용 지휘차, 2인승 소형전술차(KLTV) 등 특수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럽 방산 시장은 미국이 나토에 제공하던 일부 전략 자산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방산업체엔 역설적으로 기회의 땅이 됐다. 방산업계에선 유럽연합(EU)이 방산 자립을 위해 최대 5000억유로(약 876조4200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무기 수요를 불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럽 주요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투입하면서 자국 방어에 순간 구멍이 생겼다”며 “그 구멍을 새로운 무기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IG D&A는 이날 독일 라인메탈 에어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과 나토에 대한 첨단 방공 시스템 공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LIG D&A의 중·장거리 방공미사일 체계와 라인메탈의 초단거리 방공 역량을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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