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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외국인 구금 현실은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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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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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현실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를 열고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반인권적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구금 결정에 독립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금 기한을 최대 9개월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만 바뀌었을 뿐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이상현 법무법인 두루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인원은 법 개정 전인 2022년(1만2102명)과 2023년 (3만8639명)에 비해 지난해(3만9138명)오히려 증가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장기 구금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보호소 내 9개월 이상 장기 구금자는 모두 난민 신청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장기 구금에 대한 공포’는 난민 신청자가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법은 난민인정 절차와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송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송환을 피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할 경우, 일반 구금 상한(9개월)을 초과해 최대 20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러한 제도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보장하는 난민신청권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고, 결국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이의신청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청구제도’는 시행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인용률이 0%였다. 이 변호사는 “연간 4만 명이 구금되는데, 그중 억울한 사람을 단 한 명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과거 외국인보호소 수감 경험이 있는 카메룬 국적 이주민 C씨도 참석해 내부 실태를 증언했다. C씨는 “좁은 방에 16명이 함께 갇혀 잠을 자기도 힘들었다”며 “방 전체가 밀폐되어 있어 구금자들이 기절하는 일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법무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퇴거명령 시 기계적으로 자행되는 구금 관행을 중단하고, 비구금적 대안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지역 반도체 후공정 시설투자를 검토하면서 현재 충청권처럼 반도체 성장으로 호남권에 온기가 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지역 성장률 제고를 비롯해 고용률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후공정’ 투자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지역 인재 육성 등 연계 효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광주광역시에 후공정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는데, 기반시설 조성 비용, 취득세 감면 등 정부 혜택을 위해 지방투자를 고려하는 것이다.
‘첨단산업’ 유무에 따른 지역간 온도차는 크다. 4월 기준 수도권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44.4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충청권의 경우 절대적인 지수(119.2)는 수도권보다 낮지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7%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호남권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한 103.8에 그쳤다. 대경권(대구·경북) 또한 105.2에 머물며 기준점인 2020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지리적 여건 보다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는 수도권·충청권의 ‘첨단 산업 벨트’와 석유화학 등 성장 정체에 직면한 ‘전통 제조 벨트’ 간의 산업 구조적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호남지역에 후공정 공장이 설립되면 반도체 생산 거점 중 하나인 충청권처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된 지난해 4분기 충청권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1.2%로, 0%대에 그친 호남·대경·동남권을 압도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1.98%)이 경기(2.42%)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광주 역시 직접적 고용효과를 볼 전망이다. ‘후공정’은 반도체 공정 중에선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있다. ‘앰코테크놀로지’ 등 국내 후공정 공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천명 단위의 직접고용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광주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패키징(포장)을 담당하는 공장이 추진되는 만큼 경제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예전엔 범용 메모리 위주로 패키징을 했는데 지금은 AI반도체에 쓰는 HBM에 대한 패키징인 만큼 부가가치가 기존과 달리 더 클 것”이라며 “산학협력이 진행되고 협력사도 같이 내려가야 하는 만큼 충분히 경제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사업규모가 크고 협력업체가 많아 경제효과도 높은 반도체 전공정 공장은 용인 등 수도권에 집중돼 후공정 투자만으론 지역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병훈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후공정은 전공정보다 당연히 (경제)효과가 적고, 관련 협력업체도 적다”며 “공장만 옮긴다고 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함께 해야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이종환 교수는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대학과 인재 육성 등 정부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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