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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오 “검사들에 떳떳하냐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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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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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내려진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치적 수사·기소’라는 오 시장의 주장도 반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이 사건 공소제기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은 (검찰에서) 이첩된 수사기록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사실관계 등을 수사해 기소한 것으로 정치적 기소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이 정치적 수사·기소를 했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 법안이었고, 이 법안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며 “저는 특검 검사들에게 떳떳하냐고 묻고 싶다”고 했다. 오 시장은 검찰이 사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재판부에는 ‘공소기각’이 아닌 유무죄를 가르는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직 시장으로서 공소기각이 되면 다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리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재판장님 저는 실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시장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말, 7월 초쯤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각에서 당으로 옮겨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효율적인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5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고, 정식으로 임명하게 되면 (총리 공백 없이) 6월 말, 7월 초쯤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국정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 임무”라며 “그것을 내각에서 당으로 옮겨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효율적인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부터는 국회에서 입법도 더 속도감 있게 처리해 뒷받침하고, 임기 중반으로 가면서는 여러 정치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당이 더 안정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다”며 “제가 당에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한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후임 총리가 어떤 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에 뒀던 분들 중의 한 분”이라며 “같이 일하고 국무회의에서 보면서 워낙 일을 잘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에 대해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출마 여부는 정식으로 돌아간 이후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답변을 아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정청래 대표의 강경 노선을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는 점에 대해선 “여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성찰하자는 뜻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고 노력해오셨다”며 “평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긴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김 총리는 “정부는 선거라는 한두 달 동안 여당에 국정 지지율을 토스하고, 여당이 (그것으로) 선거해서 결과를 만든 후에 정부에 다시 토스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 점에서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속에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의 이런 언급은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결과를 낸 측면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선거 전까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았나. 그렇게 달려왔는데 선거 결과는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완벽한 당정일체와 민생실용확장 노선을 되돌아보고 방향을 추스르는 것, 그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1년에 대해선 “응급실에서 일한 그런 느낌”이라며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1년이었다”고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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