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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MRI 운영 문턱 낮춘다···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일 근무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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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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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MRI를 운영하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주 1일만 근무해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MRI 운영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 1명 이상 둬야 했다. 전속 전문의는 한 의료기관에서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 중소병원 등을 중심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MRI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비전속 전문의도 MRI 운영 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면 MRI를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인력 기준 완화에 따른 영상 품질 저하 우려를 고려해 품질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영상검사를 전담하는 검사기관을 별도로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방침이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의료·보건학계 전문가들과 환자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20~30대 남성 청년층에서조차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크지 않은 분위기다.
앞서 지난 1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해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급여화 검토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정책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학계에서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16일 SNS에 올린 글에서 “공보험 급여의 정당성은 낸 돈만큼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의학적 필요에서 나온다”는 글을 올렸다. 정 교수는 “노화와 유전에 의한 남성형 탈모는 냉정하게 말하면 생명이나 신체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가 미용 목적을 비급여로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탈모를 급여화한다면 노안 교정은 왜 안 되는지, 주름과 검버섯은 왜 안 되는지, 키 작은 청소년의 성장호르몬은”이라는 이의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탈모치료제보다 비용효과성이 더 분명한 성인 예방접종이나 비만치료제조차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목표가 정말 청년에 대한 혜택이라면 더 의미 있는 방법들도 있다”며 “탈모약 한 가지에 쏟을 재원으로 청년 건강검진 항목을 재평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연간 수천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본인부담률 30%를 가정해 직접 추계한 결과, 연간 소요 재정은 최소 1000억~1400억원에서 최대 5000억~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도 지난 15일 SNS를 통해 “젊은 세대의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소식에 아마도 거의 모든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이것은 건강보험의 본질적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수억원대의 혁신신약이나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는 여전히 급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기준이 너무 엄격해, 환자와 가족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년씩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미용·성형 요소를 지닌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작 정책 수혜 대상인 청년층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10년간 탈모약을 복용하다 최근 가족계획으로 인해 약을 끊은 A씨(31)는 “탈모인 커뮤니티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복제약을 싸게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급여 적용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라며 “(탈모보다) 훨씬 (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가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탈모 커뮤니티에 서는 약가가 저렴한 복제약을 수개월치씩 처방받으면 월 1만원 정도에 탈모약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탈모약을 복용 중인 B씨(31)는 “(급여가 적용돼) 몇만원을 아끼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중증 희귀질환 걸린 사람이나 가족들은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박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 취업난이나 근로 환경 같은 부분은 정작 개선하지 못하면서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놓는 것이 뭔가 정책 설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 조정해, 연내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높였다.
연준은 이날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월, 4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연준의 이번 동결로 한국(2.50%)과 미국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FOMC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지난달 취임하고 열린 첫 회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워시 의장은 최근까지 금리 인하를 지지해 왔으나, 에너지 가격 충격을 지켜보자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FOMC는 이날 금리 동결 후 정책결정문에서 “중동 분쟁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서도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를 포함한 특정 부문의 물가 상승을 야기한 공급 충격을 일부 반영하며,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2% 목표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내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새로 발표된 분기별 전망에 따르면 연준 위원 9명이 2026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정책결정문에서는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표현이 삭제됐다.
위원들은 올해 미국 경제(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3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올해 말 3.6% 상승률을 예상했다. 지난 3월의 2.7%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지표인 실업률은 지난 3월의 4.4%와 비슷한 수준인 4.3%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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