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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특검,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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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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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에 대해 특검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22일에 내려진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수사와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정치적 수사·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 법안이었고, 이 법안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며 “저는 특검 검사들에게 떳떳하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재판부에 ‘공소기각’이 아닌 유무죄를 가르는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기각이 되면 다시 수사를 받을 수 있어 불리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저는 실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하면서 선거 과정의 혐오표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실 등의 주최로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선전물은 반복돼 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당시 예비후보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며 도심 개최를 반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성소수자 혐오는 선거 때마다 반복됐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은 거의 없었다”며 “선관위가 최소한 우려라도 표명했다면 지금처럼 혐오가 반복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물을 금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민원이 접수되면 각 지자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이라 조치가 어렵다”고 답하고, 선관위는 “혐오 여부 판단은 선거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푸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일정 부분 철거나 조치가 가능했을 수 있다”며 “문제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선거 전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로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의 53.1%는 공포심을, 50.5%는 위축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오경미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 시민의 표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며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연대와 인권 의식을 정치인의 혐오 발언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인의 혐오 선동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혐오 규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며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과 차별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서 혐오와 비방 표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일 스위스에서 MOU 체결식핵·호르무즈 통행료 등 쟁점들60일 본협상으로 미루고 ‘봉합’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체결식에서 양측이 MOU에 서명하는 즉시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했다. 개전 106일 만에 마련된 중대한 돌파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완료됐다”고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무료 개방되는 동시에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도록 하라”고 올렸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도 이란 국영TV를 통해 협상이 타결됐음을 밝히면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과 군사작전이 오늘(15일) 밤부터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날 MOU는 극적인 반전을 거듭한 끝에 합의됐다. 이스라엘이 이날 또다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하며 협상판을 뒤흔들려 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협상 타결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베이루트 공격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고, 이란은 미국과의 합의를 무산시키려는 이스라엘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면서 보복 공격 계획을 철회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의 교전 재개로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오히려 합의의 최종 문안 완성에 속도가 붙었다”고 전했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MOU 체결식에 자신은 분명히 참석할 계획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협상 타결 발표 후 미국과 이란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을 변화시킬 공간을 만들어냈다”며 “이제 이란은 영원히 핵을 갖지 못한다”고 밝힌 반면 가리바바디 차관은 “적은 모든 목표에서 패배했으며, 이란은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다.
MOU 해석 두고 양국 벌써 딴소리
그러나 이번 MOU는 휴전을 60일 더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호르무즈 통제권 등은 모두 이후 60일간 이어질 본협상으로 미뤄뒀기 때문이다. 원칙적 내용만 담은 MOU 체결도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미 퇴역 장성인 마크 키밋은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란·미국 내 강경파 모두 방해 공작을 펼칠 수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MOU 해석을 둘러싸고 양측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적으로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선언했지만, 이란 파르스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MOU 최종 문안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해양 서비스 통행료 징수권이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오는 19일 MOU 체결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 해도 전쟁 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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