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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경향의 눈]쟁점을 알 수 없는 여권 내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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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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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선거는 정당에 대한 평가의 장이자 새로운 평가 국면의 시작이다. 선거로 확인된 유권자들의 선호에는 가속도가 붙는다. 6·3 지방선거 이후 여론 흐름도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0%대로 떨어졌다. 한 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2배가량 높았다. 그러나 최근 양당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일부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엉망이다. 민주당이 전보다 특별히 더 못한 것도 없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문제이지 여권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론은 차갑게 식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허니문이 끝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개를 건졌다. 이긴다고 생각한 서울시장,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 경남지사,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대구시장 선거에서 졌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을 국민의힘에 내주었다. 여당에선 ‘승리냐, 패배냐’는 논쟁이 일었다. 언론은 여당이 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겼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했다. ‘절반의 승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어정쩡한 규정으로는 여당이 받은 타격감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 서울시장까지 내주며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으니 실패한 선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끝난 허니문선거 실패한 정당의 계파투쟁선문답식 공방이라는 위험신호악순환 초입이 아닌지 자문해야
민주당에선 친이재명·친정청래 계파 투쟁이 한창이다. 선거에서 실패한 정당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도 참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포용·통합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그 며칠 뒤에는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했다. 다 맞는 말이다. 정청래 체제 민주당이 진영주의에 갇혀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 대통령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너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라고 모욕을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이걸 보면 김용남 평택을 후보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대를 겨냥한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방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에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정 대표를 두고 저런 말을 했나 싶기도 하지만, 검찰개혁도 지방선거 주요 이슈는 아니었다.
지방선거에서 표를 깎아먹은 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였다. 특히 경남·대구·부산 북갑 등 영남권에서 여당에 악재였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의 평가에 이 대목은 빠져 있는 것 같다. 공소취소 논의를 주도한 건 친이계 의원들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지난 10일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이 대통령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대검에 권고했다.
적어도 이런 모습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당의 선거 실패를 겨냥한 이 대통령 지적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거기에 대고 정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 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고 갈 길 가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저리 부딪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선문답식 화법은 진짜 쟁점을 드러내기 곤란할 때 쓴다. 드러낼 수 없는 쟁점은 떳떳하지 않은 쟁점이기 쉽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 자체가 집권세력이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위험신호다. 김건희씨 문제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한 게 비근한 예다. 특히나 선거에서 실패한 세력이 그런 모습을 보일수록 여론의 냉소만 커진다는 게 경험칙이다. 이 또한 윤석열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여권은 악순환의 초입에 들어선 게 아닌지 냉정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평가한 10개 우수 공공도서관에 송파구 송파글마루도서관과 송파위례도서관이 나란히 선정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도서관 가운데 송파구에서만 2곳이 선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는 예산 운영, 장서 관리, 사서의 전문성, 공간 활용,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 협력, 경영 계획, 우수 사례 등 8개 영역에 걸쳐 도서관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송파글마루도서관은 어린이, 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유휴 공간을 자연 친화적인 ‘체류형 독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송파위례도서관은 신도시 인구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 대상 독서 상담인 ‘행복 배달 우체통 사업’, 중장년층을 위한 전집 대출, 글로벌 리터러시를 위한 해외 작가와의 만남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큰 호평을 받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모든 구민이 책과 문화를 풍요롭게 누리는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등 부족 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투표용지가 부족한 문제되는 곳들 인천, 경기, 광주전남, 울산, 부산, 서울을 지역으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 소청은 피해를 받은 유권자 당사자나 후보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소청권자는 당대표이고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서 국민의힘에서 선거 소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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