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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성매매업소 운영 ‘수원 남문파’ MZ 조폭 구속기소···억대 장부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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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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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MZ 조폭’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보완수사로 숨겨진 장부를 찾아 범죄수익 2억7700만원도 추가로 밝혀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지난 2일 박모씨(30), 김모씨(29), 현모씨(30), 유모씨(31)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원·안산·용인·오산시 일대 오피스텔 24실을 임차해 외국인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수원 지역 폭력조직인 ‘수원 남문파’ 출신으로, 김씨와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안양 지역 폭력조직 ‘안양 타이거파’ 출신이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처벌받은 박씨와 김씨가 출소한 뒤 동네 지인인 현씨와 유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김씨 일당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텔레그램으로 업소를 광고하고 가정집 건물에 업소별 컴퓨터와 예약 전화를 갖춘 별도의 사무실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2교대로 근무하며 단속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소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 일당이 알선 대가로 10만~37만원을 받아 약 6억6700만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고 특정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장부를 확인했다. 장부는 ‘메모장’ ‘ㅇㅈ’ ‘3월 망고’ 등 다른 이름으로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부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 약 2억7700만원을 추가 확인해 김씨 일당을 구속 송치하고, 추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14일(현지 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멕시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에서 공동 개최되며 참가국은 종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경기 수도 기존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었다.
다음은 훈련 주요 장면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선관위 구성을 개편하려면 법률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963년 출범 이후 견제 없는 독립기관으로 군림해 온 선관위의 타성을 허물기 위해서라면 헌법 개정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사태를 신속히 매듭짓기 위해 헌법 중 ‘선관위 구성과 기능’ 관련 조항을 고치는 ‘원 포인트 개헌’ 방안에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권한과 책임, 외부기관의 감사를 헌법에 명시하는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을 방안을 지난 9일 제안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허용하고, 현행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근직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안의 골자다. 여기에는 선관위가 독립된 지위의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무소불위의 권한만 누리고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방안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독립성 침해’라며 위헌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현행 헌법은 또 선관위원을 9명으로 고정하고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선관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조직 구성을 개편하려면 헌법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선거관리 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민주당에선 “외부 통제를 통한 역할 재설정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현재 1명인 상임위원 수를 국가인권위원회 형태(3명)로 늘리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당내에선 선관위 해체 및 비상설화나 ‘행정안전부 산하 이관’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개혁의 본질을 흐릴 뿐 아니라 선거의 관리 부실을 빌미로 선거 시스템의 중립성을 위태롭게 하고 선관위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략적 공세로 비칠 수 있음을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한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선관위에 대한 발본적 개혁은 최우선적 정치 과제가 됐다.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가 자체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외력에 의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도 열어둬야 한다.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는 책임있는 기관으로 조속히 거듭나도록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진정성있게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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