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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화영 동료 재소자 “검사가 종이컵에 술 따라줬다고 말해···얼굴 붉어 취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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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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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의 동료 재소자가 “(이 전 부지사가) 검사님이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와 종이컵에 한가득 따라주셨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8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재소자 A씨가 2025년 9월 작성한 자술서를 공개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인물로 2023년 5∼6월 이 전 부지사와 수원구치소 같은 사동에 수용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공개한 자술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당일 늦은 시간 귀가하시며 ‘오늘은 늦었네요. 하지만 술 한잔해서 기분은 좋습니다’라고 말하시고, 안주는 뭐 드셨냐고 물으니 회를 드셨다고 자랑하셔서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얼굴이 붉어 취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이후 접견 대기실 등에서 도대체 어디서 약주를 드셨느냐고 묻자, 검사님이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와 종이컵에 한가득 따라주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들은 것이라며 당시 테이블에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검사가 마주 앉은 형태의 자리 배치도를 직접 그려 보였다.
검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 기간이 흘렀음에도 증인의 기억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검찰은 “2년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상황을 상당히 잘 기억하고 있다. 법무부에 진술서를 제출할 때 (점검 나온) 교도관이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고 내용을 알려줬느냐”고 A씨를 추궁했다.
이에 A씨는 “교도관으로부터 내용을 지시받은 바 없고, (비슷한 자술서를 낸) 다른 수용자와는 층이 달라 소통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이 “피고인이 지나가며 술을 먹었다고 이야기할 때 주변에 교도관이 있었느냐”고 묻자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먼저 우리 방 앞으로 왔고, 교도관은 문단속하느라 좀 떨어져 있었다”고 답했다.
“그 정도 거리면 교도관이 들었을 것 아니냐”는 질문에 A씨는 “시야에 없었다. 흘려듣는 사적인 이야기라 교도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코스피 지수 강세에 증권거래세도 크게 늘면서 올해 초과세수가 지난 4월 정부의 전망치보다 15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21조9000억원(15.4%) 증가한 16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말까지 현재 수준의 세수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지난해(373조9000억원) 보다 57조6000억원(15.4%) 증가한 431조5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지난 4월 10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정부가 내다본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415조4000억원)보다 16조1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변수에 따라 세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산술적으론 두달 만에 추가적으로 초과세수가 15조원 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전망되는 배경엔 반도체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등의 효과로 올해부터 4월까지 법인세는 총 39조원 걷혀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8.9%) 증가했다.
반도체 실적개선에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고 있다.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1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290.9%) 불어났다.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4월까지 누적 소득세 수입도 4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15.2%) 늘면서 세수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성과상여금이 늘어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도 늘은 영향이다.
다만, 중동전쟁으로 내수와 경기가 위축될 경우엔 수입이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했지만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해협을 정상화하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뢰 제거 등 물리적인 작업은 물론 선사가 안심하고 배를 띄우기까지 최소 수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SNS에 종전을 위한 이란과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무료 개방과 함께 미 해군의 봉쇄 해제를 승인한다. 전 세계 선박들이여, 엔진을 가동하라”고 적었다. 재개방 시점은 미국과 이란이 MOU 서명을 완료하는 19일로 예고됐다.
그러나 통항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이란이 지난 3월 해협에 설치하기 시작한 기뢰를 제거해야 한다. 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 정보당국은 대략 10~20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기뢰 설치가 무작위적으로 이뤄져 이란이 기뢰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등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에너지 인프라를 복구하고 생산 능력을 회복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재가동에 앞서 저장시설 정비, 안전성 검증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100일 넘게 해협에 갇혀있던 선박이 빠져나오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는 대략 8시간이 소요되는데, 수백척에 달하는 배들을 일정한 통제하에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수는 2000여척으로 추산된다.
물리적인 기반이 마련되더라도 선사들이 운항 재개를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매번 아슬아슬하게 진행돼 온 데다 양국이 지난 4월 휴전 이후로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여러 차례 무력 충돌을 빚었기 때문이다. 핵 협상 등 복잡한 문제를 MOU 서명 이후로 미뤄놓은 만큼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돼 이란이 해협 재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중개회사 페퍼스톤 그룹의 크리스 웨스턴 리서치 책임자는 “이번 합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19일 해협이 재개방된다고 하더라도 기뢰가 남아있을 수 있고 보험사들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리서치 업체 MST 파이낸셜의 에너지 분석가 사울 카보닉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원유 공급 불안정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해협은 부분적으로만, 그리고 매우 천천히 개방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폐쇄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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