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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력과 혼돈의 시대, 공존의 길 모색에 한국이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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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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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는 강대국 간 패권 경쟁과 극우 부상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로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저물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고 다자주의 역시 동력을 상실했다. ‘낡은 것은 갔지만 새것이 아직 오지 않은’ 과도기에 위력이 혼돈을 만들어내는 형국이다. 갈수록 커지는 불확실성이 역설적으로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미·중 경쟁에서 균형을 잡는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새 국제협력 질서를 만드는 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향신문이 17일 ‘위력의 시대 - 힘의 세계에서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개최한 <2026 경향포럼>은 격변하는 국제질서를 진단하고 새로운 공존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된 자리였다.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벨기에의 최연소 총리를 지낸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미국은 지금 일방주의로 가고 있다”며 “다양한 국제분쟁 해결 기구가 있지만 미국은 이를 끊임없이 반대하고 고치려 했다”고 말했다. 자유세계의 리더로 국제협력을 이끌어온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로 치닫고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으로 나아가는 와중에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고삐 풀린 채 진행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충분히 통제되지 않은 기술을 경쟁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AI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 논의는 더디다는 것이다. 마이클 바스카 마이크로소프트 AI 전략·커뮤니케이션 리더는 “이제 어떤 단일국가도 AI의 위험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류가 기후위기라는 공통과제에 대응해 만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처럼 AI 위험을 규제할 국제기구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한국은 전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혜를 입고 성장한 나라다. 규칙보다 힘이 좌우하는 국제질서는 한국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수동적 관찰자에서 벗어나 적극적 ‘룰 세터’(규칙 제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왔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강자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약자는 운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중견국 연합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도 “주요국 간의 긴장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긴장이 있을 때 기회가 생기고 주체성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강대국 간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인류 공존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가해 사업주로부터 피해 노동자를 즉시 분리·보호할 공공 쉼터와 긴급구제 체계는 빠진 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정부와 전북도에 실질적인 이주민 인권 보호망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익명 제보센터 운영, 모국어 설문조사 확대, 외국인 인권리더 선발, 사업장 변경 절차 개선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노동자를 가해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노동자가 당장 머물 공간조차 없는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폭행·성희롱·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피해 사업장을 벗어난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임시 쉼터가 대부분인데, 이들 시설마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
네트워크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공공 쉼터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가 책무 방기”라며 “안전하게 머물 공간도 없이 사업장 변경만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를 노숙이나 미등록 체류 위험에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인권침해는 사후 조사보다 즉각적인 개입과 보호가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공권력이 즉시 개입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24시간 긴급구제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중지권에 준하는 ‘긴급 피난권’ 보장과 이주노동자 전담 대응 조직의 전국 확대도 요구했다.
이주민 유치 확대에 나선 지방정부 역할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은 계절근로자와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유입 증가로 이주민이 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인권보호·긴급구제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시민단체는 전북도에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과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 원칙을 담은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네트워크는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종속시키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구조적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 보장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결 자산 해제 등 이란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를 두고 마지막까지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핵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당국의 발표 및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양국은 MOU 체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핵심 쟁점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온도차가 큰 것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MOU 서명이 다음 날 이뤄질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핵합의(JCPOA) 당시 현금 17억달러(약 2조5000억원) 포함 수천억달러를 이란에 지급한 것과 달리 이번엔 어떠한 돈도 오가지 않을 것”이라며 금전적 보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날에는 “이란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경제적 보상을 받을 것이며 MOU 서명만으로 얻는 것은 없다”는 미국 고위 관리 발언이 폭스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에선 전혀 다른 반응이 흘러나왔다. 반관영 메흐르통신이 전날 총 240억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중 절반인 120억달러를 본 협상 개시 전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MOU 체결 뒤 60일간 이뤄질 핵 협상 기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보도한 것이다. 다음날에는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취재진과 만나 동결 자산 해제가 “합의의 필수 요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로이터통신이 전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란에 30억달러(약 4조6000억원) 이상을 송금했으며 이는 UAE가 이란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총 100억달러 규모 자금 중 일부라고 보도하며 의문은 한층 커졌다. 로이터는 다만 이 자금이 동결돼있던 이란 자산의 일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UAE 외무부는 다음날 “전적으로 허위”라며 “동결된 이란 자산이 UAE를 통해 해제되거나 이전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양측이 입장차를 보인 것은 동결 자금 해제 시기나 조건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시기를 14일로 못 박은 반면 바가이 대변인은 “서명 시점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0번째 생일(14일)에 협상을 타결하려 “이례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두고도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개방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해협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MOU를 “핵무기 보유를 막는 장벽”이라 표현하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이란은 핵과 관련한 논의는 MOU 체결 이후 협상에서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알자지라방송은 “이미 서명을 앞둔 문서가 존재하는데도 정작 그 문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많은 의문과 모호성이 남아 있다”며 “미국과 이란이 같은 문서를 놓고 각자 국내 여론에 유리하도록 MOU 내용과 향후 협상 목표를 뒤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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