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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이 도시락 배달하며 안부 확인···강진군, 전국 첫 우체국 연계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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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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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이 우체국 집배망을 활용해 도시락 배달과 노인 안부 확인을 함께 하는 농촌형 돌봄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강진군은 지난 15일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 강진노인복지센터와 ‘우체국과 함께하는 강진 안부이음도시락배달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영양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반찬이나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상태에 따라 저염식, 당뇨식, 연화식 등 맞춤형 식단도 제공한다.
배달은 우체국 집배원이 맡는다. 집배원은 도시락을 전하면서 노인이 잘 지내는지,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도 함께 살핀다.
집배원이 도시락을 전하지 못했거나 건강 이상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군에 알린다. 군은 대상자 상태를 확인한 뒤 방문상담, 긴급돌봄, 방문건강관리, 병원동행, 가사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강진은 인구 3만1700여명의 농촌 지역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넘는다.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퇴원 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늘고 있지만 마을 간 거리가 멀고 돌봄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
군은 이런 농촌지역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우체국 집배망을 통합돌봄 체계에 결합했다. 기존 식사 지원에 안부 확인과 위기 대응 기능을 더한 전국 첫 농촌형 돌봄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사업은 오는 18일부터 12월31일까지 27주 동안 시범 운영된다. 우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 50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읍·면 상담과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군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해 농촌지역 돌봄 모델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사업은 우체국의 촘촘한 집배망과 강진군 통합돌봄 체계가 만나 만들어낸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농촌지역 돌봄 공백을 줄이는 전국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가 일하는 사업장 앞으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인천지방법원이 A씨에게 내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이었다.
이 공장 관계자들은 A씨에게 이 문서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다. A씨가 약식명령을 발견한 것은 5일이 지난 뒤였다.
하지만 문서를 발견한 뒤에도 A씨는 복잡한 법률용어를 한국어로만 작성한 약식명령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사실 역시 몰랐다. 그러는 사이 정식으로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정식 재판 청구 기간(송달 뒤 7일)은 지나가 버렸다.
A씨는 뒤늦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주도해 개소한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소는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정식재판회복청구를 진행했으나, 인천지법은 이달 9일 이를 끝내 기각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피고인의 근무장소에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을 들며, 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별도의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A씨는 한국어 능력이 낮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제대로 유무죄를 다퉈볼 기회조차 놓친 것이다.
상담소를 비롯한 111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게 모국어 번역 없이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문을 송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사업장 주소를 법적 주소지로 신고한다”라며 “우편물이 제때 전달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은 이주노동자 사업장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공소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번역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재판 없는 유죄판결인 약식명령에는 번역 제공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편물을 제때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 받아보아도 모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주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인천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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