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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성폭력 피해 봤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20대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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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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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B씨(45)를 살해했다.
A씨는 이날 B씨 집을 찾아 그의 모친인 C씨(71)를 때리고 협박하며 감금한 데 이어 귀가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가족이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흥신소까지 이용해 B씨 집을 알아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여러 검사 결과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성향은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 1부(오명희 재판장)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A군(17)의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군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의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A군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으로 지도했던 교사로, 지난 3월1일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해 근무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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