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연 4.6조 ‘서울 원정진료’ 줄인다···국립대병원, 복지부 품에서 서울 대형병원급으로 육성 > 온라인문의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연 4.6조 ‘서울 원정진료’ 줄인다···국립대병원, 복지부 품에서 서울 대형병원급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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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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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전국 국립대학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집중 육성한다. 오는 8월20일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는 것에 맞춰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지역 환자의 상경 진료 비용이 연 4조6000억원에 달하고, 서울과 충북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12.7% 포인트까지 벌어진 점 등이 추진 배경이다.
이번 대책은 국립대병원 기능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개 축으로 재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과 응급·심뇌혈관질환을 지역 안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린다.
동시에 민간병원보다 낮은 보수, 경직적인 정원 관리, 획일적인 채용 절차 때문에 우수 의료진 확보가 어려웠던 구조도 손본다.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해 총인건비 제한을 완화하고, 병원별 인력 수요에 맞춘 탄력적 정원관리와 신속 채용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등 필수 시설을 확충하고 로봇수술기 등 고난도 장비를 지원한다.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진단과 모니터링 전반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복지부는 “전임교원 증원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AI 시스템 도입 역시 내년까지는 민간 AI 솔루션 구독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뒤처진 ‘연구 역량’은 데이터 연계로 돌파구를 찾는다. 개별 지방 병원 단독으로는 대규모 환자군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임상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을 추진한다. 방대한 통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병원이 암·희귀질환 등 고난도 연구개발(R&D)을 주도하게 해, 연구 역량 약화와 우수 의료진 유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문제에 대비해 시급히 연계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길러내는 ‘교육·수련’ 기능도 강화한다. 권역별 국립대병원에 전공의 배정 비율을 현행(17.8%)보다 높은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통해 첨단 술기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의사제와 연계해 의대생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를 국립대병원과 지자체, 의과대학이 전담·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진료와 연구, 교육 역량을 한데 모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망을 총괄 지휘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공공정책)’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체계와 한정된 의료자원 배분을 직접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대 핵심 기능 개편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는 2027년부터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투자”라며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맡고 있는 상임고문직을 내려놓겠다고 15일 밝혔다. 유 작가가 그 사유를 두고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혀 그가 어떤 정치 비평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유 작가는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에 상임고문 해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저는 당분간 노무현재단을 떠나서 살려고 한다”며 “알릴레오 북스도 6월 말에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재단 후원회원들을 향해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재단을 잘 지켜달라. 사랑한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2018년~2021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최근엔 상임고문을 맡았다.
노무현재단은 유 작가 입장문을 공유하며 “2026년 6월 15일 자로 상임고문직을 해촉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제과점이 빵을 팔지 않고 빵 만드는 사장을 홍보한다면 이건 홍보업체지 제과점이 아니다”며 재단이 유 작가 개인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재단 유튜브채널에 올라온 영상 2000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콘텐츠는 일반 영상 220개와 쇼츠 140개를 합쳐 360개에 불과했다”며 “유 전 이사장이 등장하는 콘텐츠는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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