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법원, ‘주한미군 철수 요구’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법원, ‘주한미군 철수 요구’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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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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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법원이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16일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해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활동이 합법적 정당 활동이 아니라 북한을 따르는 이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를 처벌한다.
경찰은 2024년 이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해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뒤 한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민중민주당은 합법 정당이고 합헌 정당”이라며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자신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우리 정당은 적법 정당임에도 (수사기관은) 정당법을 어기고 임의단체를 만든 것처럼 매도했다”며 “정당 탄압은 파쇼 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 행사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과 인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주최국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섰다.
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이 대통령은 영어로 “I am so happy”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미소를 보이며 악수를 나눈 뒤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뒤이어 환영 행사 참가국 정상들의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단체 기념사진 촬영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며 약 30초 동안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이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상회담을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도 대화를 나눴다.
올해 G7 정상회의에는 개최국 프랑스를 포함한 G7 회원국(미국·일본·영국·독일·캐나다·이탈리아) 및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한국·인도·브라질·케냐·이집트 등 5개 초청국 정상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연대 재건’을 주제로 열린 G7 확대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했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16일 인천 최초로 식도암 환자 대상 단일공 로봇 식도 절제 및 재건술을 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윤지형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이달 초 4세대 단일공 로봇수술기인 다빈치 SP를 활용해 식도 절제부터 재건까지 수술 전 과정을 최소침습 방식으로 시행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환자 A씨는 수술 후 중대한 합병증 없이 회복 중이며 향후 항암·방사선 치료 등 추가 치료 계획에 따라 경과를 관찰할 예정이다.
식도암 수술은 암이 발생한 식도를 절제한 뒤 위를 이용해 새로운 음식물 통로를 만드는 재건 과정이 함께 필요한 고난도 수술이다. 흉부와 복부를 모두 다뤄야 하는 데다 식도 주변에는 주요 혈관과 신경이 밀집해 있어 정교한 술기와 풍부한 수술 경험이 필요하다. 국제성모병원은 이번 수술이 식도암 수술의 핵심 과정인 흉부 식도 박리와 림프절 절제, 위관 재건 및 문합을 단일공 로봇 플랫폼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형 교수는 “식도암 수술은 암을 충분히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수술 후 회복과 삶의 질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이라며 “단일공 로봇수술은 절개와 조직 손상을 줄이면서도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해 환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치료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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