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현금 퍼주기”라고 오바마 비난하던 트럼프도 별 수 없네···450조 재건 비용·원유 판매 허용 > 온라인문의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현금 퍼주기”라고 오바마 비난하던 트럼프도 별 수 없네···450조 재건 비용·원유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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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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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타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면제부터 3000억달러(약 454조원)의 재건 기금 조성, 동결 자산 해제 등 광범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 합의를 두고 “무능한 현금 퍼주기”라고 비판해 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오바마 핵 합의와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재건 기금에 미국의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걸프국과 아시아 동맹들이 출자를 약정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의 책임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MOU에 포함된 3000억달러의 재건 기금 중 절반이 넘는 자금은 이미 미국·아시아·중동·남미·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조달하기로 동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을 거론했지만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건 기금은 이란이 요구해 온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온 구상이다. 이란은 미국에 배상금으로 400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수락할 경우 패전국이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절했고 이후 민간 재건 기금이란 구상이 등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동맹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전쟁의 배상금 성격 비용을 동맹에게 떠넘기려 하는 셈이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에 “해당 자금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연일 강조했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전쟁이 시작된 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군함은 투입하지 않은 채 유럽과 아시아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해협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유사하다.
미국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MOU 서명식이 끝나는 대로 이란에 원유 판매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사실을 둘러싸고도 미국 내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미국은 그간 “MOU에 서명하는 대가만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원유 판매 허가는 이란이 전쟁을 종료하는 대가로 받게 되는 초기 재정적 인센티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60일 동안의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은 자유롭게 원유를 판매할 수 있으며, 원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 거래와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제재 해제 대상이 된다.
비영리단체인 이란핵무장반대연합(UANI)은 이란산 원유를 실은 대형 유조선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 동쪽 오만만에 있는 차바하르 항구를 떠나 이날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뚫고 오만만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4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미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이란 전문가인 파르진 나디미 선임 연구원은 “백악관은 이 같은 종류의 경제적 유인책이 없다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계속 남아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 보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백악관은 제재 해제는 어디까지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란의 합의 이행 정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부 혜택은 이란에 선불로 지급될 것이란 점을 미국 관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MOU 전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존 슌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 MOU 전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펀치볼 뉴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와의 양자회담에서 “곧 MOU를 의회에 제출해 검토 받겠다”고 밝혔지만, 액시오스는 “19일 서명이 이뤄질 때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도 미국 정부에 MOU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CNN이 이스라엘 측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거절한 이유의 하나는 MOU가 공식 발표되기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유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CNN은 “이로 인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이미 광범위하게 비판받고 있는 종전 합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짚었다.
포스코가 전남 광양에 연간 250만t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탄소 저감에 나선다.
포스코는 17일 광양제철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전기로는 단일 설비 기준 국내 최대 규모로, 연인원 27만명과 약 6000억원이 투입됐다.
앞서 포스코는 국내외 탈탄소 정책과 탄소 저감 제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2월 전기로 신설에 착수했다. 전기로는 전기 에너지로 ‘스크랩(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다. 전기로의 경우 철광석과 코크스(석탄을 고온에서 가공한 연료)를 투입하는 고로보다 최대 75%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전기로와 고로에서 생산한 쇳물을 혼합하는 ‘합탕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 주원료인 스크랩 선별, 분류와 정련 과정에서의 성분 정밀 제어 등 핵심 기술을 추가로 확보해 2030년까지 자동차 강판과 전기 강판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같은 날 포스코그룹의 산업가스 전문 기업인 포스코에어솔루션은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에서 ‘고순도 희귀 가스 생산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희귀가스는 공기 중 극히 미량으로만 존재하는 네온(Ne), 제논(Xe), 크립톤(Kr) 등을 말하며 반도체 노광·식각 공정을 비롯해 항공우주, 의료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이 공장을 통해 포스코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반도체·항공우주용 희귀가스를 국산화하고, 국가 첨단산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장은 연산 13만노멀입방미터(N㎥)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산 반도체 시장 전체 희귀가스 수요의 약 52%를 공급할 수 있다. 1N㎥은 0도 1기압으로 환산한 ‘표준 상태 부피’를 뜻한다.
앞서 포스코는 희귀 가스가 반도체와 항공우주 분야에 활용되는 것을 주목해 2021년 관련 신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2023년 산업가스사업부로 확대 개편하며 시장 진출을 준비했다.
장 회장은 “오늘 준공한 전기로는 단순히 하나의 설비를 추가한 것이 아닌 탈탄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희귀 가스 생산 공장 역시 글로벌 소재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 미래를 좌우할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를 우리 기술로 직접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개혁추진단)이 인적분할을 포함한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농협 산하 경제지주, 금융지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차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두고 농협과 정부 간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2차 개혁안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김기태 개혁추진단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농협의 모든 사업 기능이 중앙회 한 군데로 집중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적분할을 할지, 인적분할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와 NH투자증권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하고 있다. 인적분할로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해 중앙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사회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엔 경제지주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도 중앙회에서 재차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앙회의 중복 의사결정 과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혁추진단은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 신설을 담은 1차 개혁안 입법도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1차 개혁안 중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외부 감사위 신설은 인력과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협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최대 500명의 인력이 필요해 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혁추진단은 외부 감사위 신설이 필요하다며 강경하다. 장경호 개혁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분과 간사는 “현재 농협은 부조리와 비리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추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외부 감사위는 타협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인력(250명)과 비용(500억원) 수준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와 농민단체 모두 감사 강화에 동의하지만, 감사위 추진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등 기업과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듯 내부 조직을 통해 내부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농협의 문제는 정부가 감독 기능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것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 감사만 진행됐고 부조리가 구조화돼 반복된 만큼 감사기구 독립화가 시급하다”며 “농식품부도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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