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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 SNS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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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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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가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1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 보도에 따르면 UAE 내각은 이날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5세로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게시물이나 댓글 작성, 공개 그룹 및 공개 채널 참여, 콘텐츠 공유 등 주요 기능도 이용할 수 없다.
15∼16세 청소년의 경우 SNS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강화된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낯선 이용자와의 상호 작용이 차단된다. 보호자에게는 통제 기능이 제공돼 이용 시간이나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하더라도 금지나 제한 규정을 면제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각 SNS 플랫폼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15세 미만 아동이 규정을 위반해 만든 계정을 감시하고 즉시 정지 또는 비활성화해야 한다. 결의안은 다만 기업들이 기술·제도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WAM 통신은 “UAE 정부는 플랫폼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와 플랫폼 일부 차단, 전면 차단, 벌금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UAE의 소셜미디어 미성년자 연령 제한은 아랍권 최초다. 앞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WAM 통신은 이번 결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선진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와 영국도 유사한 규제안을 내놨다.
“이○○ 검사, 법왜곡죄로 당신을 감옥에 쳐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경감 구△△는 정말 쓰레기도 안 됩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는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자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됐고 구제역의 재판소원은 각하됐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정책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이 오는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죄목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잘못된 수사·기소·재판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입법이지만, 법과 제도가 미비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18일 나온다. 판·검사, 헌법연구관, 경찰관, 변호사 등의 현장 의견을 들어봤다.
많은 판·검사들은 법왜곡죄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진보적 판결과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원에선 하급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더욱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위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등은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에 도전해 사회적 진보를 이끌어낸 사례들이다.
고위 법관인 A판사는 “과거에는 하급심 판사가 자신의 신념대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면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일선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B부장판사도 “아무래도 전향적이거나 적극적인 판결문을 쓰면 시비가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유죄가 안 되더라도 일단 법왜곡죄에 말려드는 것 자체가 싫다”고 말했다.
검찰도 일선 검사들이 새로운 법리 적용에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래 폭력조직에 주로 적용하던 ‘범죄단체조직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한 사례처럼 전례에서 벗어난 수사·기소가 법왜곡죄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C차장검사는 “법왜곡죄 조항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범죄자들이 얼마든지 법왜곡을 주장할 수 있다”며 “검사가 불법행위 처벌에 다양한 법을 적용해 보려는 노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D검사는 “검사들 사이에선 ‘사건을 처분하면 법왜곡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낫다’는 농담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그러나 정작 법왜곡죄로 가장 많이 고소·고발당한 대상은 판·검사가 아니라 경찰이다.
경찰이 지난달 6일 기준 접수한 법왜곡죄 사건은 5805건이고 이중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사건은 ‘0건’이었다. 피소 대상은 경찰이 전체의 1566명(27.0%)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는 376명(6.5%), 판사는 242명(4.2%)에 불과했다. 특히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가 3464명(59.6%)에 달했다. 대부분은 법왜곡죄가 적용되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고소·고발장을 내는 것이다. 법왜곡죄 사건을 각하한 경찰관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E수사관은 “똑같은 증거를 두고도 검사와 경찰수사팀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다 법왜곡으로 몰고 가버리면 수사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현장 입장에선 ‘이게 진짜 국민 기본권 구제에 도움이 되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향후 법왜곡죄 수사권 관할 갈등이 예견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는 법왜곡죄가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자신이 수사 가능한 범죄와 법왜곡죄가 병합된 사건에서는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지난 15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 69건 중 병합 사건은 51건이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 경찰로부터 법왜곡죄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중수청이 공수처에 이첩을 요구했을 때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와 중수청·경찰이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하면 적법 수사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재판소원을 두고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법원 판결도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다른 형사사건 재판 피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헌재에 의견을 요구했다. 법원이 헌재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겠다고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법원이 반길 리는 없지만 이기심을 떠나서 제도가 안착하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F고법판사는 “기관 간의 신경전 상황이 현직 법관들 입장에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많은 인권변호사들이 ‘무오류의 존재’처럼 여겨졌던 대법원 판결을 견제할 수 있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한다. 하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지난 8일 기준 877건 중 8건으로 1%도 되지 않는다. 헌재는 ‘청구인이 법원 판결에 단순 불복했다’는 이유로 사건 대부분을 각하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법원이 재심을 열어야 하는지 등의 후속 절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법원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점검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심사 기준이나 후속 절차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시행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헌법재판은 ‘돈이 안 되는 사건’이었지만 재판소원 도입 이후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전문팀을 구성했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로펌들의 ‘헌재 출신 모시기’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형 로펌 소속 G변호사는 “그야말로 장이 섰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헌법연구관들이 학계 말고는 갈 데가 없었는데 하나둘씩 로펌의 높은 자리로 취직하더라”며 “헌재 조직이 작아서 근무한 분들도 많지 않으니 몸값도 그만큼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 상당수가 대형 로펌이 담당하는 사건이라 사회적 약자가 외면받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초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녹십자 백신 담합’ 사건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주택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사건은 법무법인 린이 대리한다.
H헌법연구관은 “대형 로펌에 유능한 인력이 많아 유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선례가 쌓이고 기준이 정립되면 일반인이나 개인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도 충분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은 난민 신청자가 1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난민 신청이 6만5000건인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비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정작 난민신청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18일 법무부가 집계한 ‘난민신청자 긴급의료비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21~2025년 사이 법무부에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난민신청자는 23명이었다. 이 중 실제 지원을 받은 이들은 10명이었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는 난민 신청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5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은 난민신청자는 2021년 3명,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 2명이었다. 지난해는 없었다. 1인당 지원액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며 평균 74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의 국적은 이집트 4명, 리비아 2명, 카메룬·카자흐스탄·네팔·인도가 각 1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세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아·아동인 0~10세가 3명, 10~20세와 20~30세가 각 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4명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난민 신청 건수는 6만5678건이었다. 난민 신청 건수에 비해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건수와 실제 지원 사례가 크게 적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지원 건수가 10건에 그친 데 대해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난민업무지침에 따르면 산업재해나 자동차 사고, 제3자의 가해 행위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고혈압·당뇨병·암 같은 만성질환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없다.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본국에선 본인의 만성질환을 잘 알지 못해 한국에 입국한 뒤 질병이 발견되거나 발병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럼에도 긴급의료비 제도가 지원하는 질병 범위가 제한된 탓에 난민 신청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집트 국적 난민신청자 A씨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지만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 없어 치료를 중단한 상태다. A씨에겐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치료를 위해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 등이 적힌 안내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보낸다. 난민신청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구조라 낯선 환경에 처한 난민 신청자들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
가정폭력을 피해 2023년 한국에 온 스리랑카 국적 난민신청자 B씨(46)는 법무부 산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해당 요청은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았고, B씨는 혈액암이 악화해 지난 4월 사망했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난민신청자의 상당수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A씨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관련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며 “지금까지 받은 의료비 지원은 대부분은 시민단체 등을 통한 후원금이었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원 접수를 했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다. 규정상 난민신청자가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출입국 당국의 면담과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 자비로 치료를 받은 뒤에는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다. 의료비를 난민신청자 개인이 아닌 치료 병원에 지급하는 터라 이미 비용을 냈다는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난민신청자 C씨는 “2024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이미 비용이 지급돼 지원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난민신청자들이 질병이 더 악화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는 없다”며 “보호시설 수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난민신청자를 의료기관이나 지원기관으로 연계하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난민신청자의 건강권 보장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란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난민신청자들은 의료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고 보험 적용이 쉽지 않아 치료비 상당액을 민간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접근성을 높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은 소관 부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이를 단독으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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