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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유럽, 팔란티어와 ‘헤어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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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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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프랑스가 국가 정보기관에서 사용해온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최근 미국이 첨단 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면서 세계 각국이 ‘디지털 안보’와 ‘AI 주권’을 국가 전략 과제로 내세우며 AI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16일(현지시간) 국내 정보기관인 내무안보총국(DGSI)이 미국 팔란티어를 대체할 업체로 프랑스 기업 샵스비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디지털 분야에서 외국 세력이 개발한 도구에 의존할 수 없다”며 “우리만의 AI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팔란티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방부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둔 안보·정보 분석 기업이다.
프랑스 정보기관은 수년간 팔란티어 시스템을 활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자국 기업의 기술로 이를 대체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공공 부문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6억5500만유로(약 1조원)를 투자하고, 국가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생성형 AI 챗봇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 팔란티어와의 계약은 2028년까지 유효해 실제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프랑스의 결정은 최근 미국 정부가 AI 기술 접근 통제에 나서면서 커지는 위기감과 맞닿아 있다. 지난 12일 미국은 앤트로픽 첨단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기관과 일부 해외 사용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 AI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언제든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핵심 AI 기술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논평에서 “미국 상무부 검증을 거친 AI 모델에 갑작스럽고 불투명한 조치를 내린 것은 백악관이 AI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워싱턴의 결정은 동맹국들 사이에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민간 기업에 AI 모델 접근 중단을 요구하면서 기술 규제가 정치적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디지털 의존성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AP통신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는 모든 기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면서도 “수출 통제를 시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막으려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최고보안책임자 출신인 알렉스 스타모스를 비롯한 보안 전문가 150여명도 공개서한에서 미국의 AI 접근 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미국 빅테크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팔란티어는 유럽 각국에서 ‘디지털 주권’ 논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독일군은 더 이상 팔란티어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영국 정부도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체결한 3억3000만파운드 규모의 팔란티어 데이터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다. 런던시 역시 런던경찰청의 5000만파운드 규모 팔란티어 계약 중단을 추진했다.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을 부지가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으로 선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에너지 믹스(원전+재생에너지)’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발전소를 짓고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는 구조를 이번에도 꺠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돌파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체로 환영했다.
17일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대형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결론 낸 건 지난 1월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다소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원전 지을 데가 없다”면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은 지어서 가동하는데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애초 에너지 믹스를 내세우긴 했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훨씬 무게를 두고 신규 원전 건설 정책은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전기화 등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에 정부는 신규 원전을 건설할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지난 1월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1차 전기본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69.6%, 리얼미터 61.9%로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신규 원전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유치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동안 재생에너지 보급도 속도를 낸다. 앞서 기후부는 2030년 100GW(기가와트)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에너지 업계에서는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확충까지 담은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발전 설비 증가 속도보다 송전망 구축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의 출력제어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신한울 원전과 강릉·삼척 지역의 대형 화력발전소 등 발전 설비가 집중돼 있다. 영덕 원전까지 추가될 경우 전력망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이 크게 낮아져 전력망 구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의 성패는 결국 발전보다 송전에 달려 있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해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발전 전략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원전이 밀집된 동해안 지역에 추가로 원전을 설치하는 데 반발했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원전과 핵폐기물, 송전선로를 지방에 집중시키면서 지역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고, 이창호 장안읍현안대책위원장은 “SMR 초도호기 유치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낙후된 장안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했다.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조사했다.
17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양 상무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진행된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맡기도 했다.
경찰은 양 상무를 대상으로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 결과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신세계그룹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출받았다. 해당 조사는 마케팅에 관여한 스타벅스코리아 실무직원 5명과 임원 5명, 결재·합의 라인에 있던 5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다. 당시 전상진 경영총괄 부사장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임직원이 고의로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범죄수사대는 법리 검토와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경찰은 신세계그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영장에 적시할 혐의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 등은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됐는데,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중점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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