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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 감면, 지역별 차등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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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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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감면 방안 등은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때 내놓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5극3특’ 산업 현장 순방 일환으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멀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기존 수혜 대상을 유지하되, 지역별 감면율이나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제 혜택을 차등하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 더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수도권에서 먼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으냐 하는 철학”이라며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세제도 저희가 살펴보고, 7월 말에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예고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중동 상황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세도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환율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가 정책과 관련해선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 스페인을 상대로 무실점 선방쇼를 펼친 카보베르데 골키퍼 보지냐(40·샤베스)가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경기 하루 만에 SNS 팔로어가 수백만명 늘어나는 등 ‘월드컵 신데렐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비자 문제로 아들의 역사적인 경기를 보지 못한 어머니를 돕기 위해 미국 정치권까지 나섰다.
보지냐는 지난 16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7차례 선방을 기록하며 팀의 0-0 무승부를 이끌었다. 카보베르데는 월드컵 첫 출전국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위 스페인을 상대로 경기 내내 밀렸지만, 보지냐가 골문을 굳게 지키며 역사적인 승점 1점을 챙겼다. 스페인은 무려 27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끝내 보지냐를 넘지 못했다.
경기 후 보지냐의 인기는 폭발했다. ESPN 등 해외 매체에 따르면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어는 경기 전 5만명 수준에서 하루 만에 1000만명까지 급증했다.
보지냐의 어머니 아나 칸디다 에보라는 미국 비자 문제와 비용 부담 때문에 스페인전을 현장에서 관전하지 못했다. 보지냐도 스페인전 직후 어머니가 현장에서 자신의 경기를 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짙게 토로했다. 에보라는 미국 입국 비자 보증금과 항공료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일찌감치 미국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비자 초과 체류를 막기 위해 카보베르데를 포함한 일부 국가 국민에게 최대 1만5000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월드컵 입장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에보라는 이미 방미 계획을 접은 뒤였다.
사연이 알려지자 미국 정치권이 나섰다.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에보라의 미국 입국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제프리스는 SNS에 “어떤 어머니도 자신의 자녀가 역사를 쓰는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일요일 열리는 다음 경기를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국무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에보라가 선수 가족 자격으로 비자 보증금 면제 대상이라며 “가족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3 지방선거 소청 대상 지역을 두고 “충북도 추가로 하려고 한다”며 “목표는 전국 재선거”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지도부의 선거 소청에 대해 “자리보전용 구호”라고 비판했다. 당 내홍이 깊어지면서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소청·재선거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16일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일까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추가로 찾아 소청할 수 있는 곳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누적됐다면 사실상 의도적인 관리 부실이다. 전국 재선거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부산·경기·인천·전남광주·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하기로 했다. 여기에 선거인명부가 없어진 충북을 추가한 것이다.
장 대표는 서울이 소청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오 시장 흠집 내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 참정권 침해를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무슨 명분으로 할 수 있겠나”라며 “작은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싸워야만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대표직 유지를 위해 소청을 추진한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인데도 장 대표가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간다”며 “그것이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국민은 이미 똑똑히 알고 계신다”고 썼다.
오 시장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거리로 나온 2030 청년의 순수한 열망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특정인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허비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무효화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을 알고도 목표가 전국 재선거라 확언한다”면서 “오 시장의 선거 승리를 부정하며 보수를 분열시키는 장동혁 리더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썼다.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선거 패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으로 재선거를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본인 선거였으면 재선거를 하자고 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요청으로 17일 선거 소청·재선거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연다. 의원총회에서는 소청에 대한 반대와 함께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원래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대안과 미래의 요청으로 장 대표 거취 등을 논의하려 했다.
대안과 미래의 간사 이성권 의원은 국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소청 접수를 하기 이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어떤 연유에서 어느 정도로 소청할지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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