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일본,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LGBT법’ 제정 3년 만에 기본계획 확정 [플랫] > 온라인문의

상간녀변호사 일본,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LGBT법’ 제정 3년 만에 기본계획 확정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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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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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일본 정부가 교육 현장 내 성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성 소수자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제정된 지 3년 만이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각의에서 확정한 첫 기본 계획에는 정부와 기업 등이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담겼다.
[플랫]“이르면 2027년, 일본은 동성혼 법제화될 것… 그런다고 불행할 사람 있나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성 소수자 관련 상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에는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둬 학생들이 상담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업은 채용이나 업무 등에서 성 소수자에게 불이익과 괴롭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LGBT이해증진법’은 2023년 제정됐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없어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일본은 그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 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법안을 서둘러 제정했다.
법안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는 구절이 포함되는 등 일부 자민당 보수파의 의견이 반영돼 한계도 노출했다.
법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3년이 걸린 데에도 당내 보수파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초안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들어갔으자 최종안에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변경됐다.
▼ 최민지 기자 ming@khan.kr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비방하는 내용의 온라인 콘텐츠가 확산하자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스타쉽은 18일 아이브 공식 SNS를 통해 “장원영을 겨냥한 악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개인들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타쉽은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와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플랫폼의 사용자 정보 수집을 위한 영장 발부 절차도 진행되고 있으며, 엑스 등 해외 플랫폼에서의 작성자 특정과 관련 정보 확보를 위해서 국제 공조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타쉽은 “모욕·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성희롱 및 성적 모욕·사생활 침해 등 위법 행위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상·민사상 조치를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 전반에 대한 권익침해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브는 두 번째 월드투어 ‘쇼 왓 아이 엠’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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