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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미 전문가들 “중간선거 앞두고 핵 협상 진전 힘들 듯…다음 정권까지 넘어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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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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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미국과 이란이 개전 106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본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미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이용해 이란이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협상 지렛대를 잃은 미국은 유리한 합의를 얻어내기 힘들고, 협상이 다음 정권까지 넘어가 큰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빅토리아 테일러 국장은 논평을 통해 “이번 MOU는 애초 미국이 전쟁이 아니라 외교를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결과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이번 합의는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을 줄였지만 동시에 이란 정권의 지역적·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스팀슨 연구소의 바버라 슬라빈 석좌연구원은 “수개월간 여러 중재자를 거쳐 체결된 이번 MOU는 이란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대리세력 지원 등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복잡한 분쟁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며 “앞으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폴 세일럼 선임연구원은 온라인 세미나에서 “MOU 체결은 전쟁 종식이라기보다 이번 라운드의 끝에 가깝다”고 말했다.
마이클 래트니 CSIS 선임 고문은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줬다는 측면에서 MOU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 성취”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앞으로 60일간의 본협상에서 미국의 협상 지렛대는 MOU 협상 때보다도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을 경우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겠지만, 중간선거가 매우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물가에 악영향을 줄 행동은 그가 가장 하고 싶어하지 않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일럼 선임연구원도 이 때문에 “이란은 이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려 할 것이지만 미국은 더 이상 별다른 지렛대가 없다”면서 “이란 핵 협상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란은 ‘핵무기 보유 가능국’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래트니 선임 고문은 “이란이 핵 협상에 얼마나 진지하게 관여할지는 그들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제재 완화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란은 정말로 제재 완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라면서 “미국 내에서는 이번 MOU 협상에서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아직은 (그 효과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했다.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이란 정책 고위 자문관으로 활동했던 네이트 스완슨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새로운 감시·검증 체제를 포함한 복잡한 핵 합의를 완결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란 역시 미국·이스라엘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최종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래트니 선임 고문도 “이란과의 핵 협상은 60일이나 120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란은 핵 협상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다음 행정부 무릎 위에 놓인 ‘거대하고 더러운 기저귀’ 같은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이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3년간 낙시어선 단속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2023~2025년 전국 낚시어선 단속에는 277건이 적발됐다. 이 중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낚시금지우경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영업구역 위반 23건 순이다.
지난해 5월 완도군 청산도 인근에서 순찰중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영업중인 낚시업자를 영상으로 적발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여수 상백도 인근 해상에서 경비함정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던 승객을 현장에서 낚시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물론 승객 전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원, 승객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해경,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강화…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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