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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추미애 “군사시설 규제 개선 환영···경기북부 새로운 성장 거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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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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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17일 정부의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 규제 개선’ 조치에 대해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기 북부 도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었던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됐다”며 “이번 조치는 오랜 한계를 넘어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규제 완화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접경지역 시·군과 공동으로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축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추 당선인은 “산업, 교통, 관광,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간 연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진정한 평화는 도민의 삶이 회복되고 지역이 되살아날 때 완성된다”며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가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북부 대전환’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큰 결단을 내려준 국방부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가 함께 상생하는 대표적인 ‘윈-윈’ 협력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1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 보도에 따르면 UAE 내각은 이날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5세로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게시물이나 댓글 작성, 공개 그룹 및 공개 채널 참여, 콘텐츠 공유 등 주요 기능도 이용할 수 없다.
15∼16세 청소년의 경우 SNS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강화된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낯선 이용자와의 상호 작용이 차단된다. 보호자에게는 통제 기능이 제공돼 이용 시간이나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하더라도 금지나 제한 규정을 면제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각 SNS 플랫폼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15세 미만 아동이 규정을 위반해 만든 계정을 감시하고 즉시 정지 또는 비활성화해야 한다. 결의안은 다만 기업들이 기술·제도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WAM 통신은 “UAE 정부는 플랫폼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와 플랫폼 일부 차단, 전면 차단, 벌금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UAE의 소셜미디어 미성년자 연령 제한은 아랍권 최초다. 앞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WAM 통신은 이번 결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선진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와 영국도 유사한 규제안을 내놨다.
주요 7개국(G7)의 추가 지원을 확인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세에 나섰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을 경고하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5년째 접어든 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밤사이 모스크바와 인근 지역은 대규모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 모스크바 외곽의 대형 정유시설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등 주요 공항 4곳에서는 500편이 넘는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화재가 발생한 정유공장은 모스크바 지역 연료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로, 크렘린궁에서 약 16㎞ 떨어져 있다.
러시아 국방부와 지방 당국은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550대를 격추했으며, 이 가운데 약 200대가 모스크바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모스크바를 겨냥한 공격으로는 최근 2년 사이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모스크바를 겨냥했지만, 이번처럼 정유시설과 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을 동시에 노린 것은 이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가 크렘린궁 인근의 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며 러시아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가 불탄다면 모스크바도 불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국제행사 시기에 맞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서부 카잔에서는 현재 블라디미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달 초에는 러시아 최대 국제행사 가운데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개최 시기에 맞춰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공격을 받기도 했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 방침을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앞서 키이우의 테러 공격 이후 대통령이 대규모 공습을 예고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도 밤새 러시아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북동부 수미주에서는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1명이 숨졌다.
이번 공세는 전날 G7 정상회의에서 형성된 대러 압박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외교적 지원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독일과 방공미사일 350기와 지상기반 레이더 체계 지원을 포함한 방공망 협정도 체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국 회의에서 “러시아가 결국 외교를 유일한 선택지로 받아들일 만큼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추가 무기 지원과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자금을 대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목록(PURL)’을 통해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 패키지도 발표됐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동 사태로 중단됐던 양측 간 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AFP통신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의 직접 소통 채널 마련을 위한 초기 접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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