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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국세청, 청년 창업자 가산세 줄인다···‘든든케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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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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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사전 검토해 수정신고를 유도하는 ‘스타트업 세금 든든케어’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열린 ‘농식품·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음식·농식품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동향과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향후 세정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는 신규 사업자의 세무 관련 부담 경감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창업하고 2년이 지나기 전 사업자다.
우선 국세청은 공제·감면 규정이 복잡해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 여부를 파악한 뒤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할 방침이다.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이수 기업에는 각종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청년들이 창업 단계부터 성장·폐업·재기에 이르는 모든 사업 주기에 걸쳐 필요한 세정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조사 대상자가 희망 시기를 3개월 범위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운영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가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북쪽으로 2㎞ 올리고, 군사작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온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MDL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해온 민통선을 조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MDL 이남 10㎞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민통선은 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이를 MDL 이남 6㎞ 부근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민통선 이북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 중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이북에는 영농지를 비롯한 사유지가 많은데,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돼온 측면이 있다”며 “민통선 이북의 관광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여의도 150배(약 450㎢)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했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내 지역 중 민통선 이남으로, 2차선 도로와 전력·공업 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약 290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안 장관은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접경 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해치는 군사 장애물도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다.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접경 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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