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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각하…“해당지역 거주민 아니라 관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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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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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접수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 낸 청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8일 냈다. 이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는 잠실7동 주민을 포함해 총 3만521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시민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공모에 나선다.
세종시는 다음달 7일까지 ‘2026 세종한글축제’ 시민기획 프로그램인 ‘축제 속 작은 축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축제 속 작은 축제’는 시민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세종한글축제 현장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 참여형 축제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2000만원 늘린 총 55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전문 예술인 기획 분야의 경우 축제 특화 공연 지원을 강화해 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지원 규모의 두 배 수준이다.
공모 대상은 축제 주제인 ‘한글’을 활용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모집한다.
올해 세종한글축제는 오는 10월9~11일 열릴 예정이며 ‘축제 속 작은 축제’ 운영 일정과 세부 내용은 공모 선정 이후 시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과 단체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 또는 시 축제문화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성금융네트웍스와 한진그룹은 18일 금융·항공 결합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자산운용 등 삼성금융 5개사와 대한항공·한진칼·아시아나·진에어 등 한진그룹 4개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국내 1위 국적 항공사의 세계적 연결망과 삼성금융의 디지털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한항공 혜택이 담긴 제휴카드를 새로 출시할 예정이며 삼성금융 통합 플랫폼인 ‘모니모’에 항공 주요 모바일 서비스를 탑재하는 등 여러 협력 방안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금융 관계자는 “금융과 항공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간 협업으로 고객들에게 더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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