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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에 김준형 의원…“정치공학적 맥락의 합당·연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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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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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가 된 김준형 의원이 16일 “정치공학과 권력투쟁의 맥락이라면 합당은 물론 어떤 연대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비해 우리는 왜소하지만 진심과 꿈은 결코 작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의원 12명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만든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 힘을 모으자”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연대하고 돕겠다”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까지의 연대와 합당 논의를 봤을 때 아쉬웠던 점이 많다”며 “내부적으로 치열한 숙의나 당 대 당 논의가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정치공학이나 민주당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발생하는 일에는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건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 민주개혁 진영의 같은 목적으로라면 얼마든지 논의하고 합당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치 개혁을 꼽았다. 그는 “혁신당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주요 국가 중 양당 구조가 진영 논리화된 곳은 묘하게 한국과 미국뿐이고, 진영화가 여론을 양극화시키고 분열시켜서 정치 발전을 막는다”고 말했다.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으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을 꼽았다.
국제정치학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권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16일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한술 더 떴다. 선관위의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태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당내 합의나 법리적 검토도 없이 실현 불가능한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사퇴 압박을 피하기 위해 벌이는 억지 선동이란 비판을 받는 것이다.
장 대표가 주도한 소청 제기는 문제투성이다.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수렴 없이 소청 제기 마감(17일) 직전 독단으로 내린 결정으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같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나 국민의힘이 승리한 대구와 경남 등은 빼고, 참패한 지역만 골라 ‘표적 소청’을 제기한 것도 부적절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행정적 위반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선거 무효가 인정된다. 당락을 가른 표 차보다 투표권을 침해당한 유권자가 많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재선거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무시한 장 대표 주장은 정상적인 투표를 마친 대다수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로, 당내에서조차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장 대표가 돌출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선거 참패에 따른 사퇴 압박을 피하려면 극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장 대표는 지난 9일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부정선거 재선거” 손팻말을 들고 참여했고, 시위 12일째인 16일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자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 시민들이 어린 핸드볼 선수들을 무단 검문하고, 펜싱 대표팀의 장비 반출을 불가능하게 만든 이들인 것을 장 대표는 모르는가. 공당 대표가 앞장서서 무법천지 상태를 비호하는 것 아닌가.
장 대표는 황당무계한 ‘전국 재선거’ 선동을 멈추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철저히 준비해 선거관리 부실 규명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도 장 대표의 일탈과 전횡을 막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공당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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