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SMR 부지 선정에 영덕·기장군 “환영” > 온라인문의

신규 원전·SMR 부지 선정에 영덕·기장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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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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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규 원전 유치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돌파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까지 겹치면서 지역 재건과 경제 회복을 위해 원전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단순히 국책사업 하나를 유치한 것을 넘어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진덕 영덕산불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덕군민 대다수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역은 축제 분위기”라며 “인구는 줄고 산불 피해까지 겹친 데다 경기도 좋지 않아 지역 분위기가 많이 어려웠다. 원전 유치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이 지난 2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와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역 주민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86.18%가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많았다.
다만 청정 지역인 영덕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영덕 주민 이모씨(50대)는 “내 고향에 원전이 들어온다고 좋아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며 “20대, 30대 청년은 없고 노인들만 남아 있으니 보상금이라도 받자는 마음에 대부분 찬성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측은 영덕군이 진행한 여론조사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이뤄진 졸속 조사라고 반발했다. 박혜령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준비위원은 “단 이틀간 전화로 시행된 여론조사를 통해 영덕군은 80%가 넘는 군민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했다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반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건립지로 확정된 부산 기장군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창호 장안읍현안대책위원장은 “기장군민 모두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며 “일반 원전이 아닌 SMR 초도호기 유치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낙후된 장안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없이 탄소 배출이 지속되면 이번 세기 후반에는 한반도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남해안과 제주뿐만 아니라 전남 내륙과 동해안에서도 아열대 기후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16일 전국 66개 지점의 기온·강수 관측자료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6∼2025년) 아열대 기후 조건을 만족하는 지점이 전국 17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1990~2000년대 제주와 남해안 일대 14곳이었던 아열대 기후 조건 충족 지점은 2010년대 광주가 추가됐고, 최근 10년 사이 강원도 강릉과 경북 울진이 추가됐다. 아열대 기후가 제주·남해안에서 전남 내륙과 동해안으로 북상한 것이다.
기상청은 ‘트레와다’ 기준에 따라 최한월 평균기온이 18도 이하이면서 월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일 경우를 아열대 기후로 분류한다.
평년 기간(1991~2020년) 전국 62개 지점 중 52개 지점은 월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7개월 이하로, 대부분 지역이 온대 기후에 속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기온을 밀어 올리면서 다수 지역에서 아열대 기후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53년(1973∼202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10년당 0.30도씩 상승했는데, 최근 10년 상승폭은 10년당 1.10도로 장기 추세를 크게 웃돌았다. 최근 3년(2023∼2025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 1~3위를 기록했다.
특히 3월과 11월의 기온 상승이 두드러졌다. 늦가을인 11월의 기온 상승은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의 아열대화를 이끌었고, 3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중부 내륙에서도 아열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주와 대구의 11월 평균기온이 9.5도까지 올랐고, 동해안의 영덕(9.9도)과 속초(9.6도) 역시 아열대 기후 기준인 10도에 근접했다.
중부 지방에서는 춘천·원주·충주·청주·대전·구미·영천·합천·밀양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현저히 낮았던 3월 평균기온이 11월 평균기온과 비슷하거나 높아졌다. 기상청은 “보령과 청주, 대전에서는 아열대 기후 조건에 점차 근접하는 변화가 확인됐다”며 “중부내륙의 3월 기온 상승 추세가 크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 아열대 기후 특성이 빠르게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전망은 더욱 뚜렷하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 경로와 관계없이 전남·경남 해안 지역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열대 기후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시나리오별 차이가 커졌다. 21세기 후반(2081∼2100년)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는 아열대 기후가 일부 내륙으로 확대되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고탄소 시나리오(SSP3-7.0, SSP5-8.5)에서는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으로 전망됐다.
오재호 부경대 명예교수(나노웨더 대표)는 “기후변화의 방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적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후변화는 곧 기후위기가 된다”며 “생활과 산업 전 분야에서 지역별 기후자료에 기반한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급·정액형 고민할 필요 없이자신에게 유리하게 자동 환급국토부는 “독단적 발표 유감”
서울시의 대표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정부 ‘모두의카드’(K-패스)로 합쳐진다. 기후동행카드는 9월부터 사용이 중단되는 만큼 서울에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을 이용하는 경우 모두의카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모두의카드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별도로 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다음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2024년 1월 국내 최초로 출시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정부는 2년 뒤인 올해 1월 이와 유사한 정액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를 내놨다. 새로 출시될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모두의카드에 공공자전거(따릉이)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할인 등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이 더해지는 개념이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출시되면 이용자들은 환급형(모두의카드)이 유리한지, 정액형(기후동행카드)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기준 금액은 월 6만2000원이다.
예컨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이용자가 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로 6만원을 썼다면 환급형이 자동 적용돼 이용 금액 중 20%인 1만2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료로 월 8만원을 쓰는 사람은 정액형이 적용돼 6만2000원을 초과한 1만8000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통합 전환에도 기후동행카드 단기권과 청소년 패스 발급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단기권 이용자의 60~70%가 외국인 관광객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 정액권 역시 K-패스 기능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월 3만3000원짜리 단기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광역버스·광역철도 등 요금이 3000원대인 광역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월 10만원 플러스 정액권’도 판매한다.
이번 전환으로 서울시는 연간 최대 1400억~1500억원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운영 예산은 100% 시비로 충당했지만, 모두의카드는 정부와 서울시 분담 비율이 6 대 4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렇게 아낀 예산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한 고유가 혜택 3만원 페이백은 6월이면 종료된다”며 “정부의 고유가 반값 페이백은 9월까지 이어지므로 월 3만원씩 석 달간 최대 9만원 페이백을 알뜰하게 챙기려면 서둘러 갈아타는 게 좋다”고 권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7월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통합’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서울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서울시는 뒤늦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기후동행카드 특화서비스를 충분히 협의한 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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