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흔들린 자유주의 질서…주체적 결정과 협력하는 자세 필요”[2026 경향포럼] > 온라인문의

수원흥신소 “흔들린 자유주의 질서…주체적 결정과 협력하는 자세 필요”[2026 경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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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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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금융 인프라를 강압으로, 공급망을 취약점으로 악용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며 중견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당시 국내외에선 냉전 시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질서에 균열을 내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대표 우방인 캐나다 총리의 작심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오전 세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 세력권 질서의 회귀’ 좌담에 참석한 세계 석학들도 전통적인 자유주의 질서는 시효가 다했다고 진단했다. 혼란한 세계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엔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참여했다. 사회는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맡았다.
석학들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대형 분쟁으로 국제사회가 극심한 변화를 겪었고 이로 인해 자유주의 등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미셸 전 의장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를 복기하며 “러시아가 조만간 이런 행동(침공)을 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러시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는 “EU의 많은 사람이 나토 조항을 보면서 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너무 순진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힘을 남용한 탓에 자충수에 걸려 주도권을 스스로 내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미국은 이란을 이기지 못했다”며 “미국이 아무리 강국이라도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힘을 남용해 재앙적 결과를 낳았고 미국의 국익을 해쳤다”고 말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고압적인 태도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셸 전 의장은 “미국은 지금 일방주의로 가고 있다”며 “다양한 국제 분쟁 해결 기구가 있지만 미국은 이 기구를 끊임없이 반대하고 고치려했다”고 말했다.
미셸 전 의장은 지난달 벨기에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과거 자유 세계의 리더로서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증진하고 국제 협력을 도모해야 했던 국가인 미국이 모여주는 모습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흔들리고 있는 국제 질서에서 필요한 자세는 주체적인 행동과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고 조언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모든 국가는 주권이 있고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가치와 이익을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탄탄한 안보를 강조했다. 그는 “다자간엔 반드시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유럽에서 핵 억지력을 가진 국가는 프랑스뿐”이라고 말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도 언제쯤이 되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셸 전 의장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사례로 들었다. 미셸 전 의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EU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다”며 “이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미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EU가 먼저 움직였고 지금까지도 EU의 방어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EU에서도 발트해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는 유럽, 안보는 미국’이라는 생각이 강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27개 EU 정상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고,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유럽 안보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셸 전 의장은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라 이제 유럽은 조금 더 자기 이익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자유주의와 동맹 등의 가치를 이데올로기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땐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비판을 예로 들었다.
문 교수는 “이스라엘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지만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자행한 일을 공식적으로 비판했다”며 “가치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순간 도구화되고 정치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엔 미국이 이란을 존중하고 국가를 전복할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안 교수는 “냉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은 독일 베를린이었다”며 “지금은 그 전선이 대만(타이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국익에 기초한 실용주의’ 외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좌담자들에게 물었다.
미셸 전 의장은 “한국 정부에 조언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 국민과 정부는 스스로 결정할 혜안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교수도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문 교수는 “한국에 대만 문제는 실존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히려 미국 정부가 대만 문제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미국 정부는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2030년이라고 하고 있다”며 “대만에 무기를 팔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국 지도자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대만을 상대로 쉽게 군사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있더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조하되 대만 이슈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주요국 간의 긴장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긴장이 있을 때 중견국에겐 기회가 생기고 주체성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석학들은 경향신문 독자와 포럼 참석자에게서 한국에서 향후 10년을 관통할 키워드를 짚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셸 전 의장은 신뢰라고 답했다. 그는 “서로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그러면 공동의 번영과 공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용기를 키워드로 꼽았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행위의 주체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진실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진실을 위해 경향신문이 진정한 뉴스를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는 현 시기 한국정치의 모순과 가능성이 집약된 선거였다. 12·3 내란의 여전한 자장 속에서 거대 양당은 지지층 동원에 골몰했고, 그 결과 ‘지방’은 보이지 않았다. 여당은 시도지사 선거 16곳 중 12곳을 이기고도 진 듯한 분위기고, 야당은 존립을 걱정해야 할 결과임에도 성찰하지 않는다. 승자가 누군지 모를 선거 결과는 한국의 정당들이 당파를 초월해야 할 의무와 정당 본래의 당파적 책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이런 예상 밖 결과를 통해 양당에 ‘정치 복원’을 경고한 민심은 한국정치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정치인 언어를 빌리자면 ‘모든 선거는 결국 국민이 승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를 지난 9일 경향신문에서 만났다. 강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가 한국정치의 ‘변곡점’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야당이 ‘정치적 신뢰 회복에 실패’한 결과라고 진단하면서도 “내란 청산이 더 이상 안 먹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예외적 정치의 시간이 가고 평상적 정치로 넘어”가면서 민심의 정치적 평가가 이제 힘을 가진 정부·여당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정치적 실체는 평소 조용하지만 투표장에선 매서웠던 ‘중도’라고 했다. 그래서 이 ‘합리적 다수를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향후 한국정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6·3 지방선거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를 예상하신 건가요.
“두 정당 모두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얻긴 했지만 결정적인 곳에서 졌고, 특히 서울시에서 진 건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국민의힘이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성과인 건 민주당이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에서도 겨우 이긴 거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지지 기반이던 지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겸손하고 절제하라’는 메시지가 간 것 같고, 야당에는 ‘아직 우리가 정치적 신뢰를 회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 여당과 야당, 어디가 더 긴장해야 할까요.
“사실 여당이 긴장해야죠. 정치적 평가라는 게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내란 청산’ 슬로건이 더 이상 안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정부·여당이 누려온 정치적 혜택은 사라졌고, 이재명 정부가 평가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변곡점이 된 것 같습니다.”
- 그렇게 보면 여권 입장에선 2년 뒤 총선이나 다음 대선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생각이 특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2024년) 국회의원 선거랑 이번 지방선거의 서울지역 득표율을 봤더니 빨간색이 많이 늘어났어요. 확실히 확대됐어요. 그동안 민주당이 수도권 압승을 통해 의회 권력을 장악해왔는데 이런 추세라면 2년 뒤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권이 긴장해서 (민심을) 보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 어떤 모습을 보고 국민이 여당을 좀 견제해야겠다 생각하게 된 걸까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 흐름을 이끌어온 게 양쪽 모두 강성 지지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더 많은 수의 조용한 중도가 있었던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던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왔고, 표로 정치적 뜻을 표시한 겁니다. 야당일 땐 상관없지만 권력을 잡았으면 정국을 원만하게 이끌고 가야 할 책임도 있는 거죠. 근데 일방주의로 가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니 좀 오만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공소취소 같은 예민한 이야기가 선거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왔잖아요.”
- 조용한 중도의 선택이 주효했다면 이번 선거로 ‘지지층 정치’의 한계도 드러난 것 아닐까요.
“저는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결국은 확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에) 보여졌어요. 조용하지만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이 다수를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향후 총선·대선에서 중요할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습니다.”
- 정치권이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갈까요.
“지금부터 흥미롭게 봐야 할 건 당내 정치 같아요. 여당은 8월에 당대표 경선이 있고, 야당도 장동혁 체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기 때문에 여든 야든 내부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예외적 정치’의 시간이 지나가고 ‘평상적 정치’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좀 피곤해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런 부분을 어루만져주면서 정치를 복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협치 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까.
“야당을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야당이 대통령을 만났을 땐 정치적 타협이라든지, 쟁점 해소 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야당 요구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통합의 리더십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이번 선거 때도 그랬지만 (야당을 향해)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와 나누는 메시지를 자꾸 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도 이전처럼 편안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당장 대통령이 통합적 리더십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은 선관위 이슈 아닌가요. 선관위라는 게 정치적 경쟁의 공정함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을 만났지만, 여야가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중재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여야 모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큰 부담 없이 던질 수 있는 의제잖아요. 야당도 그거 안 받을 수 있나요? 정치적 부담이 덜한 사안부터 여야가 접근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안으로 확대될 여지도 많죠.”
- 선거 내내 국민의힘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선거 후에도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나왔어요. 자칫 이번 결과를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치가 오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장 대표가 유세 지원을 간 곳은 다 떨어졌잖아요. 강세지역이라 믿었던 곳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위기감이 커야 합니다. 이런 결과를 오독한다면 보수가 근본적으로 재편하든지 새로운 정당이 나오든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잘만 변화한다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될 수 있겠다는 정도의 기대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윤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데 계속 머물러선 어렵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보수 가치가 나와야 합니다.”
- 어떤 것이 보수 정치 재건을 위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보수가 오늘날 이야기를 한 게 별로 없어요. 박정희나 옛날 산업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국가 발전과 관련되거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해요. 문재인·이재명 정부의 일방주의를 보기 싫은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지 보수 자체의 매력은 없어요. 그게 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약한 이유입니다. 주거, 직업, 교육, 교통 문제까지 수도권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적 고민을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 사실 국민들은 진보도 그닥 매력적으로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학부 학생들이랑 저녁을 같이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진보, 보수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그들이 봤을 때는 다 ‘세대적 기득권’ 느낌이 강한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과 인스타그램을 같이 하는데, 주로 여행이나 먹는 사진을 올리다가 최근에 성명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선관위 건이 2030들을 정치적으로 자각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학생들이 더 엄중한 비상계엄 때도 이렇게 반응을 했나?’ 하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이 학습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처음 경험해본 정치적 격변이었잖아요. 계엄 한 사흘 뒤인가 정치학부에서 집담회를 하는데 400~500명의 학생이 왔어요. 그때부터 이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 처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번에 좀 더 자유로운 형태로 표출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계엄이 정치적 자각 계기가 돼 이번에 행동한 거면 제2·제3의 다른 정치적 행동도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정치 참여나 그런 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뒤 총선부터는 대폭적인 세대교체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비슷하게 가거든요. 요즘 젠지(Z세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팔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젠지가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강 교수는 인터뷰 중간중간 젊은 세대를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거듭 이야기했다. 아직은 막연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을 오래 굳은 양극화 정치를 바꿀 대안으로 여기는 듯했다.
-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어떠셨습니까.
“이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변화가 없겠구나, 만기친람이 계속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성숙 총리 후보 지명을 보면서 권한을 이양하거나 책임을 맡기는 건 제한적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을 보면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일 처리하는 사람이지 국무위원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나 말고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그렇다면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가 주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성과가 이제 나와야 합니다. 정치적 다툼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지난 1년과 차이 없이 만기친람으로 일상적인 모든 일에 대통령이 대응하는 방식이 좋은 것이냐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았고, 이제부터는 미래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죠. 기자회견에서 그런 게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출발점입니다. 민주화됐을 때 두 세력이 타협을 했습니다. 한국 민주화의 기본은 타협과 공존이란 말이에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통합의 정치로 이끈 게 한국에서 민주적 공고화가 쉽게 이루어진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적 생각에 젖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아군·적군을 나누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온 정신이 몹시 취약해진 겁니다.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국민의 51%가 ‘나를 대표하는 정당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정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혼란스러워집니다.”
- 민주주의가 논의되는 게 정치의 위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네요.
“정당의 언로라든지 참여 구조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다들 바쁘고 힘든 만큼, 정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당의 결정 구조가 개방됐습니다. 당원이 되기가 이렇게 쉬워선 안 돼요. 몇천원씩 몇달 내면 당대표도 뽑고, 심지어 국회의장을 뽑는 나라가 없어요. 창피한 거예요. 미국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과도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트럼프를 불러낸 거니까요.”
- 정당개혁이 다시 필요하다는 뜻이네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고 시작한 당원 배가 운동 같은 정당개혁이 왜곡된 결과로 나타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반대했어요. 그때도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 연구를 보면 참여하는 대표성이 상당히 제한돼 있었습니다. 백인, 남성, 중산층 이런 이들이 많았거든요. 일단 정치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어요. 정치개혁 관련해선 민주당이 꾸준히 외쳐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해요. 두 정당 모두 기득권 구조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혁파할 방법이 있을까요. 정당보조금 같은 선의의 제도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요.
“기업들이 죽어라 연구·개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그런 경쟁 시스템이 전제된 것인데 지금 한국 정당은 경쟁이 없어요. 전국 수준에서는 과점, 지역으로 내려가면 독점입니다. 막 요란하게 싸우지만 국고보조금을 올린다든지 할 땐 조용히 합의해서 잘 끝내죠. 적대적 공생관계인 겁니다. 거대 양당은 국가로부터 돈 받아 편하게 당 운영하고 선거운동하고 그럽니다. 경쟁자가 진입하려면 그 벽을 뚫어야 하는데 참 어렵죠. 같은 당 안에서 마음이 안 맞아 쪼개고 나가는 것도 이젠 어려워요. 기득권이 그냥 두 개로 뭉치도록 돼 있는 구조입니다.”
- 현시점에서 제도와 타협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은 타협의 관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면 강제할 방법은 다당이 되는 겁니다. 저한테 지금 딱 하나를 골라 무슨 제도를 바꾸겠냐고 물으면 다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개헌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은 게 바뀔 수 있어요. 다당이 되면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구도도 생기고, 법안 통과를 위해 타협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보면 권력 구조 변화 이야기도 자연스레 나올 수 있습니다.”
- 양당이 기득권 구조를 바꾸려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정치권 외부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처럼 시민사회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선 어렵습니다. 다 편 가르기에 매몰돼 사회에 어른이 없어졌어요. 뭔가 큰 변동의 계기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세대적인 변화로 새 세력이 들어가 판을 바꾼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좀 막연하긴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주류) 세대는 책임 못 집니다. 너무 오래 해서 이 사람들은 절대 못 바꿀 거예요. 조사해보면 20대들이 586세대를 되게 싫어해요. 기득권, 꼰대, 딱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강 교수는 8월이면 정년퇴임한다. 이번 학기가 강단에 서는 마지막이다. 연구자로서 한국 현대정치의 격동과 함께한 지난 25년을 돌아보면 소회가 있을 법도 한데 그는 그저 “재미있었다”고 했다. 그 시간이 “에버랜드 같은 놀이터”였고, “롤러코스터도 타고 그래서 힘들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즐거웠다고 했다. 그 시기 많은 연구와 저작이 있지만 <5공화국>이 “한국 민주화의 의미를 찾는 작업”으로 한 것이었기에 제일 애착이 간다고 한다. 그의 의문은 ‘왜 1979년에 민주화가 안 되고 5공화국을 거치고 난 1987년에서야 민주화가 됐을까’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치에 당부할 건 없는지 물었다.
“그런 건 없고요. 정치를 바꾸는 건 결국 국민들 몫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선거에서도 봤지만,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해선 안 되는 게 국민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이 때로 더 무서운 거죠. 정치인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중국 충칭에서 온 A양(17)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도착 후 2층 입국장에서 노란 종이로 된 ‘건강상태질문서’를 또 작성했다. 가족과 함께 여행왔다는 A양은 “비행기에서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썼는데, 또 같은 내용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써야 해 불편했다”며 “일본에 갔을 때는 ‘비짓재팬’(Visit Japan Web)이라는 온라인 입국 시스템에만 한꺼번에 쓰면 됐다”고 말했다.
A양과 같은 외국인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려면 질병관리청에는 ‘건강상태질문서’(Q-Cod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인천공항세관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 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입국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가 내야 한다.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범위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보유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 신고서를 모두 써야 하는데, 여권 정보와 주소·항공편 등 같은 내용을 반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신고를 담당하는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기관이 달라 사전 접속해야 하는 온라인 등록 웹도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외국인은 입국 심사도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특별한 신고서 없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항공기가 몰릴 때는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이동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공항들은 최근 프리패스나 QR 코드 등을 도입해 CIQ 기관에 제출할 신고서를 통합하고 있다. 간소화·자동화로 외국인도 대면 심사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SG Arrival Card(SGAC)’를 제출하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두바이공항은 비자나 세관 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는 ‘단계 삭제(Walk-Through)’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입국 전 비짓재팬에 정보를 입력하면 QR 코드를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도 입국 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 접속해 작성 후 QR 코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통합 플랫폼이 없어 같은 정보를 3개 기관에 중복 입력하거나 종이서류 3장을 제출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국제선 여객 기준 세계 5위에 올라 있다.
입국절차가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면서 공항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업무 과부하도 빚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와 중국 춘절 등 외국인이 대거 몰릴 때면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줄 서기를 줄이기 위해 특별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관이 200명 이상 부족한데도 연장근무와 지원부서가 심사에 동원되는 특별근무를 올해에만 벌써 5차례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연간 3000만명 시대를 조기에 열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한 관계자는 “말로만 세계 최고를 외치는 것보다 외국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우리나라도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의 한 관계자는 “CIQ 기관들도 외국인들에게 비슷한 정보를 요구해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IQ 기관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단일화된 통합 플랫폼을 만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올해 들어 4월까지 701만48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0만5517명보다 20.9% 늘어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외국인 입국자를 15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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