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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여성 50%’ 성비균형 이뤘지만 ‘일당독식’은 그대로···개원 앞둔 대전시의회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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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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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다음 달 개원하는 제10대 대전시의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성 의원이 절반을 차지하며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여성 비율로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대야소의 ‘일당독식’ 구조를 이어가게 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1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원 당선인 22명이 지난 11~12일 의원 등록을 마치고 의정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10대 대전시의회는 다음 달 7일 제279회 임시회를 소집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뒤 8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10대 대전시의회는 지난 3일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당선인 22명 중 11명이 여성으로, 역대 가장 높은 여성 비율을 기록하게 됐다. 제9대 의회는 전체 22명 중 여성 의원이 4명뿐이었고, 제8대 의회 여성 의원도 5명에 그쳤다. 여성 의원 비율이 50%에 이른 것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새롭게 구성될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당선인 통계를 보면 전국 광역의회 의원정수 933명 중 여성 당선인은 267명으로 30%에 미치지 못한다.
대전시의회 여성 당선인 대부분이 기초의회부터 의정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인다. 당선인 중에는 재선 시의원과 기초의회 다선의원 및 의장 출신 등이 여럿 포함돼 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전체 의석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게 된 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넓고 깊게 보는 정치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절반의 여성 의원들이 시민의 절반인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입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당독식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시장 당선인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20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이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9대 의회가 애초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4석으로 구성됐던 것과 다수 정당만 달라졌을 뿐 독점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독점한 9대 의회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의회가 다시 집행부와 같은 거대 여당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거수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의회가 집행부 정책 방향과 예산 적정성 및 운용 등에 있어 최대한의 감시 권한을 발휘해야 하며,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 꼼꼼히 검증하고 견제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지방세 납부 등 각종 민원 서비스가 이달 말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이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과 광주 두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495개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비스 중단 내용을 보면,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 민원 접수, 지방세 납부와 지방소득세 신고, 수도 요금 조회와 수돗물 수질정보, 지방재정 시스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등 5종의 민원시스템 이용이 제한된다.
통합특별시 출범 전날인 이달 30일 오후 6시부터 출범일인 7월1일 오전 9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토지대장 발급, 납세증명서 발급 등 78개 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 중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온라인행정심판, 새올행정시스템, 환경보건포털 등 9개 서비스는 전남·광주 지역만 중단된다. 예를 들어 등·초본 발급의 경우 해당 기간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서울지역 출장 중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데이터 전환에 따른 서비스 제한은 전국 관공서와 온라인 창구 전체에 적용된다”며 “평소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중단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경우 가급적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통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시 중단되는 민원 서비스 내용을 국민들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24, 케이블 TV 자막방송 송출, SNS 등에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시스템 통합·전환 과정에서 중단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할 방침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도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3일로 사흘 연장된다. 매년 6월과 12월 절반씩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 기한도 마찬가지다.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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