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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기반 무너진다” 자동차부품업계, 전기차 생산 세제지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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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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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세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업계는 세계적으로 전기차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고 봤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 부품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택성 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 박경배 KG모빌리티파트너스 회장 등 부품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기차 시장 확대가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 확대로 이어지려면 생산 연계형 세제 지원 제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최근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 등의 변화 속 국내 생산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경우 그 영향은 부품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존 내연기관 생산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차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부담까지 안고 있다”고 했다.
국내 생산 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직접 공제해 주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책이다. 기존의 공장 설비 투자 중심 세제 혜택에서 벗어나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부품업계는 오는 7월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핵심 부품’을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세제가 특정 기업이나 업종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국내생산과 투자, 양질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생산 유도형 산업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전기차·배터리의 공세와 주요국의 파격적인 제조 지원책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선 소비자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에만 치우쳐 있어 외국산 제품의 확산을 막고 국내 제조 생태계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와 가격 경쟁력 확대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연기관 생산체계를 유지하면서 미래차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까지 맡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도 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생산 기반이 약화하면 그 영향은 부품산업과 지역경제,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을 수 있다”며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더라도 국내 생산업체가 유지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반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는데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와 세계 시장 진출 의지를 보며 큰 위기감을 느꼈다”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을 수 있다”고 했다.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은 “중국은 원자재 단계부터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원가절감 압박에 전기료와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성인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경찰이 실종자와 미귀가자는 물론 피해자가 외국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견된 다리는 키 161~165㎝에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그동안 초·중·고교 등 학생 중심에서 실종자와 미귀가자 등 성인 중심으로 신원 파악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외국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다리로 국적을 확인할 수 없지만, 국과수가 정밀감정을 진행하면 인종과 유럽과 동남아·동북아 등 지역까지 알 수 있다”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사전 선별과정중 훼손된 시신 일부인 왼쪽 다리가 발견됐다. 발 크기는 210㎜,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 이다.
경찰은 발견된 다리 치수를 토대로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천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미인정 결석자나 장기결석자가 있는지 확인작업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다리 크기가 작아 학생으로 추정했지만, 국과수가 성인으로 통보한 만큼 학생은 배제했다”고 말했다
연수서는 이번 사건에 10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 훼손된 시신이 재활용품에 섞여 센터로 반입된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송도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은 오전 4시부터 재활용품 반입이 시작돼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하는 선별 작업을 하며 전체 물량을 당일에 처리한다.
시신이 발견된 당일에는 35t가량의 재활용품이 34회에 걸쳐 운반됐으며, 수거 지역별로는 연수구 20회, 중구 14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8개 운반업체의 차량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을 확보해 수거 지역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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