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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국부펀드보단 기획처 기금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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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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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무려 10%가 넘을 것 같다. 전망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성장률 전망치는 가팔라진다. 2월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성장률을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 씨티은행은 3%까지 올려 잡았다.
실질 3%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명목이다. OECD는 명목성장률을 약 10%, 씨티은행은 15%까지 에상했다. 명목성장률은 GDP 증가율이고, 실질성장률은 물가 상승 효과(디플레이터)를 뺀 값이다. 실질이 3%인데 명목이 15%라면, 올해 물가가 10% 넘게 오른다는 뜻일까?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대다. 중동발 고유가를 감안하면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수출가격까지 반영하는 전체 물가, 즉 GDP 디플레이터는 씨티 기준 10%를 넘는다. 소비자물가와 디플레이터의 괴리가 이례적으로 크다.
이 괴리의 핵심은 반도체다. 특히 HB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이 GDP 디플레이터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률은 72%에 달했다. TSMC는 물론 엔비디아보다도 높다. 하이닉스의 대표 수출품인 HBM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다.
그렇다면 실질성장률이 중요할까, 명목성장률이 중요할까. 국민의 실제 삶에는 소비자물가와 실질성장률이 더 직접적이다. 그러나 예산과 재정에는 명목성장률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명목이 높아지면 세입은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낮아진다. 그래서 경제전문가 눈에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양호한 수준’이라면, 재정전문가 눈에는 ‘초울트라 하이퍼’ 호시절이다.
세수를 보자. 올해 본예산 국세수입은 395조원인데 최소 50조원은 더 들어올 것 같다. 내년 국세수입은 500조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100조원 이상 많다. 국민연금 적립금도 1500조원대에서 1900조원대로, 한 해에만 400조원 가까이 불었다.
이렇게 늘어난 돈을 어떻게 쓸까. 행복하지만 어려운 고민이다. 이에 따라 미래 재정여력과 성장경로가 바뀐다. 그런데 해법부터 갈린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졌는데, 재경부는 국부펀드를,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말한다. 기싸움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기재부를 쪼갠 이유다. 그리고 이번 논쟁에서는 기획처 쪽이 더 설득력 있다.
기금을 영어로 옮기면 펀드다. 그러나 둘은 다르다. 닭과 치킨이 다른 것과 같다. 닭을 튀기면 치킨이 되듯, 펀드를 예산서에 나눠 담으면 기금이 된다. 펀드는 투자수익률이 관건이다. 그런데 늘어난 세수를 굳이 이자놀이에 쓸 이유가 있을까. 올해 국채 발행액만 100조원이 넘는다. 비싼 이자를 내며 국채를 발행하면서, 펀드 수익률을 기대하는 구조는 직관적으로도 어색하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폭증한 법인세수를 ‘미래아일랜드 펀드’에 넣었다가 운용 인프라가 부족해 저수익 자산에 돈을 묶어둔 적이 있다.
가장 좋은 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인프라 투자다. 이자수익보다 부가가치와 효율을 만드는 투자가 미래세대에 더 큰 자산이다.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도구가 낫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와 같은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자산이다. 1조원을 투자해 6~7년 안에 회수할 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웬만한 금융수익보다 낫다.
둘째는 소득불균형 완화다. 최근 K성장이 K자형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다만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다.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더 두껍게 하면 된다. 정치적으로는 티가 덜 나지만, 정책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 전까지 남는 돈은 펀드보다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 기금은 국회 심의와 정보공개가 따른다. 호주가 광산 흑자를 미래펀드로 전환해 장기 운용에 성공했지만 이후 정권의 정책 의제가 운용 원칙을 흔드는 문제도 드러났다. 국회 심의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공자기금 예탁으로 국채 발행액을 조절해, 지출 전에 비싼 국채 이자를 굳이 물지 않아도 된다.
이번 논쟁에서는 재경부보다 기획처가 맞다. 국부펀드보다, 기금으로 국채 발행을 조절하고 미래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굴리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재정의 기술이다.
‘5·18 탱크데이’ 행사로 비판받은 스타벅스코리아가 22일 전국 모든 매장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직원 역사 교육을 실시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오는 24일 관련 교육을 받는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오는 17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신세계그룹 사내연수원인 신세계남산에서 진행한다. 스타벅스, 이마트 등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파트너)들은 오는 22일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전국의 모든 스타벅스 매장은 오후 3시에 영업을 종료한다. 점포별로 17일 진행한 교육 영상을 시청할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모든 매장이 일제히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1999년 한국 진출 이후 처음이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는 2018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매장에서 흑인 남성 2명이 주문을 하지 않고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매장 측이 경찰에 신고해 수갑까지 차는 일이 발생하며 인종차별 논란이 들끓자 전국 매장 8000여곳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고 인종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
정 회장은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정 회장은 이번 사태 이후 “저도 역사 교육을 받겠다”고 밝혔다.
역사 인식 교육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사회적 감수성 교육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행한다. 오 교수는 1950년대 이후 발생한 주요 근현대사 사건을 소개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강연할 예정이다. 구 교수는 기업 활동시 역사, 노동, 젠더, 인권 등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유의해야 하는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으로 건강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리스크 예방의 시스템화’도 추진한다.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기획 단계에서 위법성과 브랜드와의 적합성을 주로 따졌다면, 앞으로는 역사, 기념일, 정치, 재난, 군사, 젠더, 폭력, 혐오표현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사전에 살피려는 목적이다. 마케팅 실행 직전 담당 부서 외에 품질과 법무 등 관련 부서장들이 최종 검토하는 시스템을 신설하는 등 검수 과정도 강화한다.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근현대 역사 유적지 인프라 개선, 국가 및 주요 역사 기념일과 연계한 기념사업 추진 등에 쓸 예정이다. 초·중·고 역사 현장 체험학습 지원, 대학 역사 탐구 동아리 후원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 활성화에도 나선다.
신세계그룹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정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의 대표이사를 맡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선불충전금의 조건 없는 환불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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