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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국립대병원 ‘서울 대형급’으로 육성…‘연 4조6000억원’ 상경진료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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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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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전국 국립대학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집중 육성한다. 오는 8월20일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는 것에 맞춰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지역 환자의 상경 진료 비용이 연 4조6000억원에 달하고, 서울과 충북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12.7%포인트까지 벌어진 점 등이 추진 배경이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국립대병원 기능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개 축으로 재정립하는 데 맞췄다. 먼저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과 응급·심뇌혈관질환을 지역 안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린다.
동시에 민간병원보다 낮은 보수, 경직적인 정원 관리, 획일적인 채용 절차 때문에 우수 의료진 확보가 어려웠던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해 인건비 규제를 완화하고, 병원별 인력 수요에 맞춘 탄력적 정원 관리와 신속 채용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진단과 모니터링 전반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전임교원 증원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AI 시스템 도입 역시 내년까지는 민간 AI 솔루션 구독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뒤처진 ‘연구 역량’은 데이터 연계로 돌파구를 찾는다. 개별 지방병원 단독으로는 대규모 환자군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임상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을 추진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문제에 대비해 시급히 연계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길러내는 ‘교육·수련’ 기능도 강화한다. 권역별 국립대병원에 전공의 배정 비율을 현행(17.8%)보다 높은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통해 첨단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와 연계해 의대생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를 국립대병원과 지자체, 의과대학이 전담·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진료와 연구, 교육 역량을 한데 모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망을 지휘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공공정책)’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체계와 한정된 의료자원 배분을 직접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상황에서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참모들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작전을 멈춰달라”고 거듭 간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참모들의 지적으로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를 외면함으로써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12·3 내란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의장을 보좌했던 참모들이 김 전 의장에게 “계엄이 불법적이니 의장이 나서서 제지해달라”며 여러 차례 조언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계엄군의 국회 침입 등 작전을 지휘했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한 군 간부들도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의 지휘를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강동길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 선포 상황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요원을 실은 헬리콥터가 출동한 상황을 인지한 뒤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고,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 나가 있는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장관에게 건의하라’고 조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본부장은 “계엄 실무편람을 살펴본 뒤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과정에 합참의 선포 건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조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은 “그것은 전시 계엄일 때 얘기 아니냐”며 뭉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의 건의를 받아 김 전 의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한다. 이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이러다가 5·18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병력 철수 건의를 조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명재 당시 합참 법무실장도 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의장에게 다가가 “포고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실장이 이런 조언을 할 때 김 전 의장 옆에 있던 김용현 전 장관이 박 전 실장을 노려봤다’는 복수의 합참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거듭 ‘계엄 제지’ 건의를 받고도 이를 모두 무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주도하는 내란에 사실상 순응했다고 본다. 군령권(병력 지휘권)을 지닌 김 전 의장이 불법 작전을 방관함으로써 계엄군이 국회 등을 침탈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 이 같은 참모들의 조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여러 관계자 진술과 다른 정황 증거를 미뤄 볼 때 참모들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단순히 계엄을 제지하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단서도 확보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12월3일 자정 무렵 김 전 의장에게 연락해 ‘계엄 상황실을 구성해야 하니 합참에서 참모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김 전 의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은 이에 대해 “박 전 총장 부탁에 ‘참모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거절했고, 박 전 총장이 전화를 바로 끊어버려 불쾌했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허위 주장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 권영환 당시 합참 계엄과장은 박 전 총장과 함께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의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협의로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여성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상대로 소지품 등을 검문한 일부 시위대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로 일반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강요죄는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굉장히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체포·감금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했으며 동조한 이들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경찰관 모욕 행위에 참여한 이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소지품 검문, 기자 폭행, 경찰관 모욕을 비롯해 참가자 간 폭행 등 총 15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박 청장은 봉쇄 시위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열흘 넘게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고, 채증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강한 어조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일부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9개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개인 장비조차 없이 국제대회로 출국할 처지에 놓이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유 회장은 “시위와 관련한 업무방해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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