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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갚을 생각에 막막했는데”…월 상환액 40만원→11만원, ‘일어설 용기’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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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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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강사 A씨(53)는 몇년 전까지 아픈 부모님을 돌보면서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해왔다. 병원비가 늘면서 돈을 빌렸다.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행 신용대출의 한도가 차자 카드론을 썼다. 학생들은 자꾸만 줄었다. 어느 순간 빚은 4000만원까지 불어 있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집이 작아지자 공부방을 할 수가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우울감마저 찾아왔다.
A씨는 2021년 우연히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을 알게 됐다. 단기 연체자들의 금리를 깎아주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월 40만원씩 갚아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상환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전환점은 올해 1월이었다.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 신청 자격이 ‘원금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A씨처럼 빚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도 길이 열렸다.
이 제도를 신청한 A씨는 원금의 약 73%를 감면받았다. 월 변제금은 11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3년 이상 갚으면 나머지 빚은 사라진다. A씨는 “10년 동안 다 갚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는데,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학원에서 일자리도 구했다.
2019년 처음 도입된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취약 채무자의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물론 조건은 있다. 최소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갚으면서 성실한 상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회생·파산 같은 법적 수단과는 다르다. 신복위에서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빚을 줄여준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1일 “올해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연 5000여명 수준이었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자 숫자는 올해 2만여명 정도로 4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B씨(53)의 경우 빚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캐피탈 등에서 빌린 돈이었다. 월 100만원 남짓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는 생활조차 빠듯했다. 연체로 인해 계좌까지 막히면서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지난해 1월 B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소액채무면책’ 제도를 접하고는 신복위 문을 두드렸다. 지난 2024년 도입된 소액채무면책은 원금 500만원 이하·연체기간 1년 이상의 소액 빚을 진 금융 취약계층에게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남은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면책을 받는 데 성공한 B씨는 “다행히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복위를 통해 채무를 조정·면책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회복됐다”고 털어놓는다고 한다. 무거운 빚으로 인한 우울, 자존감 저하 등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의지를 꺾는 주된 요인이다.
A씨도 “누군가에게는 40만원과 11만원이 별 차이 없는 금액이겠지만, 심적으로 훨씬 윤택해졌다”며 “앞으로 용기를 갖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원동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B씨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자포자기 상태였다”며 “지금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주변 시선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9~39세 청년에게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권과 AI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AI 사다리’ 정책을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 마지막 날에도 청년 주거 정책 강화를 발표하는 등 ‘2030 청년’의 마음을 잡으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학습·취업·미래 기회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청년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하며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청년 AI 사다리 정책은 ‘청년 AI 기본권 보장’과 ‘청년 AI 네이티브 육성’ 두 축으로 운영된다.
우선 소득·자격과 관계없이 청년이면 누구나 최신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이용권’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 오픈AI(챗GPT)와 구글(제미나이)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신 AI 모델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청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게 목표다.
오 시장은 “매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협의 중”이라며 “오픈AI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2달러에 챗GPT를 제공하고 있다. 협상 중인 가격은 그것보다 더 좋다”고 말했다.
지원 범위는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외에도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대학원생 등까지 넓히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민에 국한하지 않는 파격적인 청년 AI 지원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안에 AI 기업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배려 청년과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 청년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AI 기업과의 협상을 지속해 점차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AI 교육부터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서울 AI 라운지’도 서울 전역에 조성한다. 올해 하반기 서울도서관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AI 기초부터 실무 교육, 전문 인력 양성까지 단계별 AI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교육은 서울 AI 디지털 배움터, 청년 취업 사관학교 등에서 진행한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모두의 AI’와 중복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모두의 AI’와) 굳이 중복 투자를 할 이유는 없다”며 “정부 정책이 현실화되면 정책적 조정을 통해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정부가 빨리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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