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남 라인’ 이용철 법무장관 내정자, 공정성 우려 불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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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임 대표를 지냈다. 김 전 후보자가 낙마한 뒤 후임으로 거론되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양부남 의원은 공소취소 모임 소속이었다. 이 내정자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구체적 발언을 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국민의힘은 이 내정자가 ‘성남 라인’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 역시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유동규씨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용될 때 이 내정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며 ‘대장동 비리의 숨은 설계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내정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에 대해 모른다”고 반박했다. 국회 검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지명한 날, 국회에선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특검법이 통과됐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비리 의혹 등 6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한 12개 사건 수사·기소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는 특검이다. 민주당이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수사 이후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과 공소청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좌우되기 쉽다. 이 내정자는 김 전 후보자가 그랬듯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명확히 밝혀 법무행정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이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때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후 공직에선 주로 방위산업 관련 분야에서 일했다. 그런 그에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진두지휘할 전문성과 경험, 리더십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이 내정자의 자질 유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이 ‘성남 라인’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아쉽다. 그러지 않아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 라인’이 공직 인사를 주도한다는 뒷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모습이 연고주의 인사에 대한 집착이나 좁은 인재풀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청와대는 최근 정무수석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을 내정했는데, 이런 식 ‘돌려막기’ 인사도 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중견 건설사인 A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으며 2010년 말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2011년부터 채권은행들의 공동 관리를 받으며 은행들은 채권 행사를 유예했고 이자율 감면, 신규 운전자금 지원 등에 나섰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기간을 연장하며 지원했고, A사는 자산매각, 협약차입금 상환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A사는 올해 6월 말 매출액 1조1162억원, 영업이익 1256억원을 기록했다. 채권단이 직전에 세운 5개년 경영목표에서 매출액은 95%, 영업이익은 92%를 달성했다. A사는 워크아웃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시적으로 경영난에 빠졌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사(부실징후 기업)의 재기를 돕는 워크아웃 제도의 일몰 기한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으나 제도 연장이나 상설화 여부를 둘러싼 국회 논의는 감감 무소식이다. 워크아웃 제도는 25년이나 됐지만 여야는 시한이 임박해 일몰연장이라는 임시 처방만 반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엔 워크아웃 제도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이를 논의할 법안소위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
현행 기촉법 일몰 기한은 다음달 25일까지로 다음날부터 워크아웃 제도 효력이 상실된다.
워크아웃 제도는 부실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금융회사들이 만기연장·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원해 기업 재기를 돕는 구조조정 제도다. 기업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 골든타임에 맞춰 ‘심폐소생술’ 역할로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도입됐다. 보통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한다.
일몰 기한이 종료되면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들은 A사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 다른 구조조정 제도인 법원의 회생제도(법정관리)는 근거법인 채무자회생법상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법정관리는 한계에 다다른 부실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C등급(부실징후)인 회사는 지난해 104곳으로 전년 대비 4곳 증가했다. 104곳 중 101곳이 중소기업이었다. 올해는 연초 국제유가 충격,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어려움이 커지면서 C등급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금융당국에선 국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촉법에 준하는 협약을 맺고, 부실징후 기업들에 구조조정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금융채권자를 규율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 대상은 채권금융회사로 한정된다. 기촉법의 실효 공백이 생기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부실 단계로 빠지는 중소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원의 회생제도 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부실 징후는 경기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 효력이 끝날 때마다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린다”며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상거래 채권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지는 점 등의 반론도 나온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촉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더 많다”며 “구조조정 절차를 법원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기촉법 일몰을 앞두고서야 뒤늦게 논의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면서 제도 공백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23년에도 국회가 늦장을 부리며 기촉법은 실효됐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가 기촉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 이후에야 연장 논의를 본격화해 한 달 만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재기를 돕는 목적도 있지만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로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제도가 30년 가까이 이어진 만큼 제도 상설화 여부 등의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고대도 선착장. 정수목 동일교회 목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 고대도’라고 적힌 안내판을 손으로 짚었다. 지도에 그려진 길은 선착장에서 마을과 교회를 지나 섬 남쪽으로 이어졌다. 지도 옆 ‘개신교 최초의 선교성지’라는 설명에는 내년 봄 비엔날레 관람객들이 건너올 바다를 190여 년 전 먼저 건넌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1832년 조선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알려진 ‘칼 귀츨라프’다.
충남도와 보령시가 공동 주최하는 비엔날레는 내년 4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열린다. 두 섬에서 출발해 2029년 삽시도, 2031년 장고도, 2033년 효자도를 차례로 더해 보령의 다섯 섬으로 무대를 넓힐 계획이다.
선착장 인근의 칼 귀츨라프 해양역사문화 기념관은 귀츨라프가 1832년 로드 애머스트호를 타고 조선에 와 고대도에서 처음 개신교를 선교했다고 소개한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1866년보다 34년, 의료선교사 알렌이 입국한 1884년보다 52년 앞선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입국한 1885년보다는 53년 이르다. 한국 개신교 선교의 출발점인 것이다.
기념관 한쪽에는 ‘고대도의 삶과 터전’이라는 제목 아래 주민들의 옛 사진이 걸려 있었다. 연표에는 어선이 모여 파시(철 따라 열리는 어시장)가 섰던 시절과 어획량이 줄고 자녀 교육 문제로 육지로 떠나는 주민이 늘었던 시절의 마을 역사가 적혀 있었다. 고대도에는 현재 300여명(100여가구)이 거주하고 있다. 기념관 전시실에서는 칼 귀츨라프의 생애와 신앙, 그가 조선에 머물던 당시의 역사, 고대도의 생태와 주민 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2층 전시실은 귀츨라프의 조선 선교 활동을 소개한다. 그가 타고 온 ‘로드 애머스트호’의 정박지에 관한 해외 사료도 이곳에 보관돼 있다.
내년 봄 고대도에 내리는 섬비엔날레 관람객들은 항구와 해안도로에 놓일 조각과 설치작품을 둘러보고 칼 귀츨라프 해양역사문화 기념관에도 들를 수 있다.
비엔날레에는 국내 31명(팀), 해외 39명(팀) 등 작가 70명(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각·설치·회화·미디어·퍼포먼스 등 80여점을 두 섬 곳곳에서 선보인다. 주 전시장인 원산도 섬문화예술플랫폼은 부지 9886㎡, 연면적 3989㎡ 규모다. 총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원산도에서는 주 전시장 주변과 해안도로에 조각과 설치작품을 배치한다. 주 전시장 앞 비엔날레광장 담장에는 충남도민이 그림과 사진 등으로 표현한 섬의 기억이 그림 타일로 남는다.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섬의 기억’ 공모에 접수된 2000점 이상의 작품 중 약 1000점을 골라 그림 타일로 제작해 담장에 영구 설치할 예정이다. 선촌항과 점촌마을의 빈집·창고·카페에는 각 공간의 특성을 살린 작품이 들어설 예정이다. 고대도에서도 항구와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섬의 특성을 담은 조각과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보령시 관계자는 “첫 섬비엔날레를 찾는 관람객들이 원산도와 고대도의 풍경과 문화를 작품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시 공간과 관람 동선, 안전 관리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섬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개막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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