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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트럼프는 참패했지만…한국, 긴장 풀기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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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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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웨이브’를 넘어 ‘블루 쓰나미’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며 역사적 압승을 거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미국인들의 환멸이 표로 드러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레임덕에 빠질 것으로 보여요.
오늘 점선면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년마다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는 임기 6년인 상원의원 100석 중 35석, 임기 2년인 하원의원 435석 전체를 뽑는 선거입니다. 주지사와 각 주 주무·법무장관도 일부 뽑습니다.
한국시간 5일 오후 10시 기준 민주당은 상원 과반인 54석을, 공화당은 44석을 차지했습니다(미시시피와 알래스카는 개표 중). 하원은 민주당이 현재까지만 해도 240석으로 과반 기준인 218석을 훌쩍 넘겼고, 공화당은 147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선거 전에는 공화당이 상원 53석, 하원 218석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동시에 탈환한 건 20년 만입니다. 게다가 이번엔 공화당 텃밭인 캔자스에서 94년 만에, 텍사스에서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역대급 승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반트럼프’였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투표했다’는 응답자가 43%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투표했다’는 응답(16%)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핵심은 경제였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유권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현안을 ‘경제(39%)’라고 답했어요. 유권자 10명 중 6명은 고물가가 관세·전쟁 등 ‘트럼프의 정책 때문’이라고 답했고, 7명은 ‘미국 경제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경제 외에도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둘러싼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유권자들이 ‘경제(39%)’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현안은 ‘민주주의 현황(32%)’과 ‘이민(14%)’, ‘의료 서비스(8%)’ 등 순이었어요. ‘정부의 부정부패’가 투표 선택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밝힌 응답자도 10명 중 9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승리를 이끈 흑인·히스패닉 등 ‘다인종 노동계급 연합’마저 자신의 손으로 붕괴시켰습니다. 약속했던 경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민세관집행국(ICE) 등 폭력적인 이민 정책으로 반감을 키웠죠. 핵심 지지 기반인 백인 노동계급의 이탈도 상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도 코너에 몰렸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 텃밭인 주들에서도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 짐’으로 여기고 거리를 두려 할 수 있다”고 했고요. 보수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손절하려는 경향도 보입니다.
국제사회 반응은 복합적입니다. 러우전쟁의 포화를 가까이서 겪는 유럽은 미국의 종전 압박이 강화할지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러시아는 일단 관망하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정권은 충격, 이란 정권은 반색입니다. 중국은 전반적인 대중국 정책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중남미 국가들에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외교·안보 관점에서 보면, 당분간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은 대통령의 권한이 크거든요. 다만 세부 쟁점에서는 민주당이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특히 핵 비확산과 한·미 동맹 안정성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나 전작권 전환을 더 까다롭게 검증할 가능성이 있어요.
통상정책상으로도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단 관세는 대통령 권한이라 조정이 쉽지 않을 테고, 대미투자 등 통상정책도 행정부 권한이 크거든요. 게다가 민주당도 ‘자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기조에 동의합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입지가 줄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더 압박하며 해외에서 정치적 성과를 챙기려 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알래스카 LNG 사업 등 세부 정책에서는 민주당이 견제에 나설 수 있어요. 산업적으로는 민주당이 AI 데이터센터 규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업계 수익성이 주춤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견제에 거부권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당분간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신중한 태도로 정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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