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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달 7일로 예정됐던 하반기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놓고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일 “법관대표들 사이에서 임시회의 개최 또는 정기회의 일정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와 이를 토대로 정기회의 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코트넷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고,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3만9000명 늘며 4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5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도 30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 내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5월 4만명 감소했다가 6월 6만3000명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7월에는 10만8000명 증가하며 증가 폭이 10만명대로 확대됐고, 8월(18만4000명)과 9월(11만3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9년 이후 10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3%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7000명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기인 2021년 2월(-23만2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업황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4만2000명 줄어 3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00명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4만9000명), 운수·창고업(4만8000명), 사업시설업(3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며 전체 고용 증가세를 뒷받침했다.
청년층의 고용 부진도 이어졌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1.7%포인트 하락하며 30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10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4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정보통신업과 보건·복지업,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에서 고용 감소가 지속된 영향”이라며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문화 확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연령 기준을 15~34세로 확대해도 고용 부진은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새로 공표하기 시작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층(15~34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1000명 줄어 30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률도 55.4%로 0.6%포인트 하락하며 10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는 60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6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0%로 0.2%포인트 하락했고, 청년층 실업률도 5.2%로 0.1%포인트 떨어졌다.
재정경제부는 “청년·고령층과 조기퇴직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가 13일 ‘봉화산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을 열고 지역 내 첫 반려견 전용 놀이공간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봉화산 반려견 놀이터는 겸재교·이화교·용마폭포공원에 조성된 반려가족 쉼터 3곳에 이어 새롭게 조성한 시설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개방된 쉼터와 별도로 반려견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놀이터는 신내노인종합복지관 뒤편(신내동 751-3 일대)에 736㎡ 규모로 조성됐다. 대형견과 중·소형견 공간을 분리하고 관리실·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휠체어 이용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애길을 조성했다.
이용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이다. 동물등록 정보를 활용한 출입인증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관리인력이 상주하고 그 외 시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된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휴장한다.
개장식은 13일 오후 3시30분부터 열린다. 훈련견 장기자랑 시범공연을 비롯해 반려견 캐리커처 그리기, 비즈 인식표 만들기, 발도장 액자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봉화산 반려견 놀이터가 반려견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보호자에게는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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