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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연대보증 엮인 하도급사에 가압류 현실화···구제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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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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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하도급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대보증을 씌운 대주단을 제재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해당 대출채권을 뒤늦게 사들인 금융회사가 하도급사에 가압류를 걸면서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최초 대주단을 제재하더라도 채권을 사들인 금융회사의 채권 행사까지 막기는 어려워 하도급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공정한 연대보증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형 캐피털사인 A사는 경기 양주시 옥정 지식산업센터 공사에 하도급사로 참여한 배전시공 전문 회사인 B사에 전날 이 회사가 보유한 6개 증권계좌 총 5억원 상당의 금전에 가압류를 조치했다.
A사는 2021년 12월 970억원의 PF대출로 시작된 공사에 처음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2022년 9월 한 중순위 채권 금융회사로부터 50억원 상당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며 대주단에 들어왔다. B사는 134억원의 공사금액을 수주받은 하도급사였으나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의 빚 970억원을 대신 갚는 연대보증을 섰고, 2023년 9월 연대보증 상환 의무가 현실화했다.
금융당국은 최초 계약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대주단에 총 1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를 결정했고, 현재 금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문제는 채권을 중간에 넘겨받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A 금융회사의 채권 행사로 하도급사의 피해가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A사는 특히 대주단이 아니고 중간에 채권을 사들인 곳이라 금융소비자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제재 대상이 아니다보니 당국이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 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다 보니 B사로선 A사가 더이상 가압류를 행사하지 않는 선의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압류 조치가 확대되면 B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연대보증 등 불공정 행위가 담긴 계약에 관해 제재 결정이 나면 계약을 무효화하는 규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장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겠지만, 불법 보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 발생 시 구제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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