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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늘리기 탈세 잡고, 중복 예산 걸러낸다…정부 부처 업무 파고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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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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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늘리기 정부 부처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 민원 응대나 챗봇 안내 수준에 머물렀던 공공 부문의 AI 활용이 탈세 적발, 국가 예산 편성 등 핵심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양상이다.
국세청은 2028년부터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납세 서비스를 선보이려 준비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목표로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등 체감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 1월부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장려금 신청에 적용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는 현재까지 이용자 18만명, 질의 35만건을 기록했다.
더욱 정교한 ‘스마트 탈세 적발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세청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세무조사 노하우와 기법을 AI에 학습시킨 결과물이다.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잠재적인 탈세 혐의점을 자동으로 추출·분석해 낸다. 지능화되는 자산 은닉과 탈루 수법에 맞서 공공 데이터와 AI 분석력을 결합한 과학적 세무조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모든 업무 자료를 중앙 저장소에 통합 관리하는 ‘기획예산실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5대 AI 행정 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 순차 가동한다.
5대 서비스는 예산편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예산 어시스턴트’, 거시경제 통계를 자동 추출·분석하는 ‘매크로뷰’, 재정 지출 효율화 대상을 발굴하는 ‘지출 돋보기’,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빌스캔’, 보고서 초안 작성을 돕는 ‘스마트보고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자동화다. 생성형 AI 기반의 ‘AI 예산 어시스턴트’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내역을 검토해 유사·중복 사업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과거 사업 추진 내용과 예산액 변화 추이를 실시간 분석한다. 그동안 예산실 공무원들이 수작업과 서류 검색에 의존해온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분석과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AI가 투입된다. ‘매크로뷰’는 데이터처와 한국은행 등이 발표하는 거시경제·재정 통계는 물론 유가증권·국채·환율 등 시장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가공해 맞춤형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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