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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역 30년’ 중형 선고 이유 보니···“정치적 목적으로 무인기 보내 국민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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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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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작전이 계엄과 전혀 관련이 없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 꾸며낸 작전”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직권남용·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며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9월부터 비상계엄 등을 논의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작전을 진행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도 이를 강행했다”며 “오물 풍선 대응이 목적이었다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사상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낸 윤 전 대통령 등의 ‘무인기 투입 작전’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 충돌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켰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작전이 실제 북한의 강력한 군사도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도발 형태 등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작전으로 북한이 우리 군에 인명피해를 동반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이를 예상했을 것”이라며 “만약 합참이 김 전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작전은 더 빈번하게 실행돼 무력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 전 사령관의 경우 무인기 작전의 진짜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점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이들이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이중성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가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계속하면 후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란 간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이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 동결자산 해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이란 고위 관료는 1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에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획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양측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이란 영토 내에서 희석하는 데 합의했으며, 구체적 방식은 60일 이내에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최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등 현재 수준의 핵 보유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관료는 “초안에 따라 이란은 모든 상선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재개방하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 방안도 합의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관료는 “미국이 직접 현금 이체와 역내 국가 간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란의 동결 자산 250억달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최종 합의 전까지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기간 석유 제재를 면제해 이란이 원유를 수출하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과 일본이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재무장에 나서며 협력까지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아래 패전국들이 군사력을 억제해온 80년간의 국제 안보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독일과 일본이 무기·기술·무인기(드론)·헬기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15일부터 사흘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조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주도로 헌법상 국채 한도를 완화해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다. 수년 내 독일의 국방비가 영국과 프랑스의 합산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후 올해 국방예산을 약 580억달러(약 79조원)로 편성했다. 전후 금지됐던 무기 수출 제한도 해제했으며, 중국 사정권 내 장거리 미사일을 남부에 배치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 3월 일본 해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더 가까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군비 증강 배경에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경시 기조와 맞물려 있다. 토머스 버거 보스턴대 교수는 NYT에 “미국이 독일·일본을 팔아넘길 수 있다는 정당한 공포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특히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을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멍샹칭 중국군 소장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1930~40년대를 연상시킨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투명성 없이 군사력을 급팽창시키는 나라가 군국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냐”고 정면 반박했다.
독일과 일본의 군비 증강은 2차대전 이후 이어진 미국 주도의 안보 우산 속에서 군사력 강화를 자제해온 그동안의 움직임과는 다른 방향이다. NYT는 “이번 재무장이 과거 추축국의 부활이 아닌 규칙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내건 방어적 성격”이라면서도 “각국의 군비 증강이 맞물리며 2차대전 이후 이어진 전후 안보 패러다임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력 강화에 나선 건 독일과 일본뿐이 아니다. 영국도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내부에선 국방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신임 댄 자비스 국방장관에게 국방 예산 135억파운드(약 27조4800억원)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1일 존 힐리 전 장관은 같은 액수의 국방 예산에 대해 “안보를 지키기엔 부족하다”며 사임했다. 텔레그래프는 이 예산으로는 차세대 구축함·전투기 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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