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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경찰직장협의회 “잠실 시위 경찰관 인권유린 규탄…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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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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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경찰직장협의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발생한 경찰관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했다.
서울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경찰관들을 향한 인권유린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경찰관 인권이 유린되는 모순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관들은 집회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질서유지와 시민의 안전, 평화로운 집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언제나 인내하고 봉사하며 기꺼이 헌신하고 있다”며 “제복이 갖는 준엄한 의무와 책임,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이 무자비한 모욕과 폭력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경찰관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인권이라는 천부적 권리 앞에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 무력화 행태들이 간과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경찰관에 행해지는 그 어떤 모욕과 폭력 행위도 용납할 수 없고, 땅에 떨어진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현장 경찰관을 향한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엄단하라”,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했다.
“오랫동안 세계의 문제는 누군가 세계를 지배하려 했고,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정반대다. 아무도 세계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심지어 세계를 운영하는 일조차 맡으려 하지 않는다.”
배리 고든 부잔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명예교수는 현재 세계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을 정립한 국제정치학자로, 안보학을 비군사적 영역까지 확장한 코펜하겐 학파를 이끈 핵심 학자로 평가받는다.
부잔 교수는 초강대국(superpower)의 시대가 끝났다고 봤다. 미국도 중국도 세계를 운영하려 하지 않으며, 그 결과 국제사회가 분절되고 중심이 없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 세계질서를 유지하던 제도와 신뢰 또한 무너졌고, 그가 2차 냉전으로 규정했던 러시아와 서방국가의 대립 구도 역시 지난해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봤다. 그는 기존 세계질서의 해체와 기후위기라는 이중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런던에 있는 부잔 교수의 자택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부잔 교수와의 일문일답.
- 왜 2025년을 ‘3차 냉전’의 시작점으로 보나.
“2025년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서방의 해체였다. 앞선 냉전에서 서방을 하나로 묶고 하나의 전략적 행위자로 만들어준 신뢰와 제도가 사라졌다. 특히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미국 외교정책이었던 자유주의적 틀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이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고 예상을 넘는 깊이와 범위로 이뤄졌다. 세계 경제는 분열됐고, 미국이 구축해온 모든 제도와 다자주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도 경제적으로 공격받았다. 냉전의 윤곽과 지정학적 구조가 바뀐 만큼 이 변화를 표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 미국 중심의 동맹 체계에 균열이 일어났다고 보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광란에 가까운 전환기다. 일본과 유럽, 또 여러 국가 중에는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사실에 기대고 의미를 두며 안정을 느꼈던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믿음은 모두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히 동맹의 균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해체에 관한 문제다.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자립하게 되는 과정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많은 군비 증강이 일어나고 있다.”
-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미 줄어들었다. 트럼프는 힘을 우정과 신뢰의 힘이 아닌 물질적인 힘으로만 이해한다. 이는 미국이 가진 힘의 절반을 내던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구조적으로 보면, 서구식 세계질서는 이미 예전부터 종말을 향해 가고 있었다. 2025년은 대서양공동체의 우정과 신뢰가 무너지며 그 질서가 결정적으로 끝난 해이다.”
- 미국이 아닌 초강대국이 나타날까.
“이제 초강대국 개념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초강대국이 되려면 최소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정도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 여러 국가에 근대성(modernity)이 퍼진 지금, 어느 나라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할 수 없다. 앞으로는 여러 강대국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미·중도 한동안 가장 큰 나라로 남겠지만 초강대국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초강대국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쟁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미·중 모두 그런 역할을 원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나. 그 목표는 실현 가능할까.
“유일하게 정직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다만 가능성을 추측해볼 순 있다. 나는 중국이 분명히 일종의 지역적 종주권을 원하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제국의 형태는 아니고 오히려 전통적인 조공 체제와 비슷하게 지역적 우월성을 인정받는 형태일 수 있다. 두 번째 목표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약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가 중국 정부의 정당성을 약화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목표는 거의 달성된 것처럼 보인다. 이미 트럼프가 중국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유주의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 전 세계적 군비 증강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까.
“군비 증강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추진력이 상당하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는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뚜렷하다. 일반 대중과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는 재무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핵확산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는 일종의 잠재적 핵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또 다른 문제는 인공지능(AI)을 군비 경쟁의 일부로 볼 것인가인데, 답은 비교적 명확하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AI 기업과 군의 논쟁을 보면, 군은 ‘AI는 군사력의 핵심이라 AI 개발을 가능한 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AI 무기화를 규제할 수 있을까.
“규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AI 개발을 추진하려는 집단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AI 개발을 위해 모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가능한 최소한의 제약 속에서 AI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길 원하고 있다. 물론 이런 발전에 제약을 두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는 개발을 제약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면 결국 우리가 지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상호 관계가 우호적이지도 않고 신뢰도 없는 환경에서는 이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 특정 자원과 항로를 무기로 삼는 모습도 보인다. 세계 경제질서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
“지금 우리는 어떤 다른 것보다 세계 시장의 가치를 앞세운 극단적 자유주의가 무너지고, 이에 대한 거대한 반발이 있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경제적 민족주의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탄 것이다. 물론 모든 국가가 무역에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은 여전히 무역에 관심이 있고, 이는 석유를 팔아야 하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무역이 존재하려면 그에 맞는 규칙과 구조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들은 모두 서구 세계질서를 위해 또 서구 세계질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중 일부는 수정된 형태로 살아남을 수 있고, 일부는 대체돼야 할 것이며, 새로운 종류의 기구들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브릭스(BRICS)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에게 하나의 기회다. 새로운 제도적·법적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당분간 어쩌면 수십 년 동안은 경제적 민족주의가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크고 또 정당하기 때문이다.”
-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등 협력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있다.
“(서구 세계질서의 종말과 새 질서 형성이라는) 거대한 전환이 기후위기가 정점으로 향하는 그 시점과 정확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닥친 엄청난 불운이다. 이 두 가지는 인과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연결돼버렸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강하게 힘을 모아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들은 약해져 있는 것이다. 제도가 빠르게 재건될 가능성도 작다. 이것은 이중위기이며 매우 불행한 결합이라고 생각한다.”
- 새로운 국제협력 체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접한 가장 흥미로운 주장은 중견국, 작은 국가들조차도 협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특히 무역 같은 분야에서 그렇다. 그들은 자급자족할 수 없고, 또 자급자족하기를 원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는 ‘(제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국가들의 연합’을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아래로부터 세계 제도 구조를 다시 구축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참여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밖에 있도록 두면 된다. 물론 미국이 참여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말이다.”
“아버지는 항일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정소제 여사(83)는 아버지 정율성(1914~1976)과 관련해 “언제나 자유와 독립을 염원했으며 역사가 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윤석열 정부 당시 중단됐던 ‘정율성을 통한 한·중 교류’를 다시 추진한다. 정 여사는 한·중우호협회 이사이자 중국음악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정율성 기념사업’을 통해 한·중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정 여사는 이날 정율성이 작곡한 ‘3·1행진곡’ 악보 복제본과 선생의 생애와 창작활동 흐름이 정리된 ‘정율성 연보’를 광주시에 기증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작곡된 ‘3·1행진곡’은 1919년 3·1만세운동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곡이다.
정 여사는 “아버지의 신념은 ‘3·1행진곡’ 가사처럼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38도 선으로 분할된)남북이 빨리 통일되기를 기원하셨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선생은 광주 출신으로 중국에서는 위대한 음악가로 존경받으며 한·중 양국을 잇는 상징적인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면서 “광주는 정율성 선생 고향으로서 선생의 음악과 정신이 한·중 우호, 교류의 자산으로 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 독립운동을 하던 형들을 뒤따라 중국으로 건너간 정율성은 중국 현대 3대 작곡가로 꼽힌다.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그가 옌안에서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은 1988년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로 공식 지정됐다.
정율성은 2009년 ‘신중국 건국에 공헌한 영웅 100인’에 선정됐다. 한국이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한·중 우호 교류’의 상징 인물로 조명되기도 했다. 광주시와 남구는 2004년부터 중국인들로부터 추앙받는 정율성을 기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물을 조성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그의 공산당 활동을 문제 삼아 20여년간 진행됐던 기념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광주시 대표단은 지난 7일 중국 하얼빈시에 있는 ‘인민음악가 정율성 기념관’을 찾았다. 하얼빈시가 ‘하얼빈 조선족 예술관’에 2009년 문을 연 기념관에는 악보와 사진, 음반, 바이올린 등 300여점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기념관에는 연간 3만여명이 찾고 있다고 한다. 정율성 기념관 관계자는 “정율성은 한·중 교류의 상징이며 세계적인 음악가”라면서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와 하얼빈은 항일의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인연의 도시”라며 “하얼빈시와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교류를 확대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허성 하얼빈시 시장은 “두 도시는 정율성과 안중근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공유하며 존경하는 곳”이라면서 “협력을 확대해 한·중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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