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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민주당, ‘반검찰’ 당원 눈치만 보다…보완수사권 폐지 ‘답정너’ 논의될까 당내서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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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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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면서 8·17 전당대회에서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당권 주자들이 강성당원 표심을 의식하면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당 내 논의가 협소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에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정청래 대표 의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연임 도전이 전망되는 정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9글자를 적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달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정 대표 쪽은 전략적으로 보완수사권과 1인1표제를 이슈화하려는 것”이라며 “때가 되면 김 총리도 입장을 밝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방점을 둔 지난 1월 신년 회견 당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완수사권이 전당대회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서는 당권 주자 간 큰 이견이 없는 데다가 이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돌리면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전당대회 전에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정리하고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그에 맞게 설계하라고 (추진단에) 요구해둔 상태”라고 했다.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논의가 한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검찰에 대한 반감이 큰 당원 여론을 의식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순간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당원 반발을) 견딜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진의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1차 수사에 손을 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 대안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라며 “범죄 피해자 단체, 특히 여성 인권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1~2년 못 가 아우성 나서 재개정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며 “대통령은 정부·여당에 돌아올 화살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찬·반이) 반반 정도”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야기만 있는 당이 제대로 된 당 맞나”라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서 논의해보라고 했는데 당대표가 논의 안 하고 (전면 폐지를) 찍어버린 것”이라며 “과정 관리가 중요한데 정 대표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은 뭐가 되나”라고 말했다.
그들의 아침은 예상 밖에 그리 초라하게 밝아왔다. 만약 유권자의 욕구에 더 솔직했더라면, ‘혹시나’ 하고 기대하던 이들마저 ‘역시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텐데. 이번 6·3 서울시장 선거 얘기다. 여러 평론가들의 고담준론이 펼쳐지지만, 내 눈엔 승패를 가른 건 결국 집값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가를 뻥튀기해줘도 가장 큰 고갯마루인 집 문제를 넘어서긴 어렵다. 며칠 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여당의 패인을 부동산이라고 찍었는데 적확하다. 심지어 “정원오 후보가 안 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문제에 이 대통령이 너무 말을 많이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투기세력을 겨냥한 잇단 ‘사이다 SNS’가 청량감은 줬지만 타격감은 못 줬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남 3구 등 일부만 새 발의 피만큼 주춤했을 뿐, 다른 구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다. 한쪽을 누르니 다른 쪽이 부푸는 풍선효과다. 더구나 대출 규제로 강북 등을 중심으로 15억원까지 이른바 ‘키 맞추기’도 펼쳐졌다. ‘강남과 격차 축소로 강북민들이 좋아하겠지’ 하는 안일한 계산까지 한 건 아닐까, 솔직히 난 의심이 들었다. 결국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 서민들은 더 고달파진 모습이다. 가뜩이나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주택 같은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마당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빈틈을 ‘오세훈표 개발 공약’이 파고들었다. 신속통합기획에 모아타운 등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들도 혹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화룡점정’마저 보탰다. 무려 도시철도 7개 노선을 던지며 2029년까지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전철 공약은 사실상 부동산 공약이다.
면목선, 난곡선, 동북선 등이 들어선다면, 170여개 동 83개 역이 생긴다. 오 시장은 아예 ‘170, 7, 83’ 숫자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뛰었다. 특히 지하철 없던 14개 동은 새로 역세권이 된다니, 나라도 솔깃하겠다. 여기에 맞선 정원오 후보의 ‘30분 통근도시’는 초라해 보인다. 근본적으론 위에서 ‘가게무샤(影武者)’를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지역개발 같은 이익 앞에 초연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어찌 보면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게 정치의 본업일 수 있다. 선비 같은 근엄한 표정 아래 숨겨진 ‘이기적 유전자’를 까발리자. 개발 요구는 그저 속물적인 게 아니라 필부필부들의 ‘숭고한 바람’이다.
한수(漢水) 이북의 우리 동네 얘기를 잠깐 곁들이자면, ‘부동산 불장’에도 집값은 오뉴월 엿가락처럼 눌어붙어 옴짝달싹 안 한다. 도지사도, 시장도, 구청장도, 도의원도, 국회의원님도 죄다 파란색이다. 대대로 빨간색은 차마 찍지 못하겠다는 ‘깨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가득한 동네여서다. 자기 계급이익에 반하는 줄 빤히 알면서도 너나없이 또 제 발등을 찍어댄 처절한 심정을 지체 높으신 나으리들은 짐짓 거들떠보기나 할까.
이 대통령은 전세난과 관련해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전세는 월세에 비해 서민들에게 이로운 제도로 수십년을 버텨왔다. 그런데 갭투자라는 망령 탓에 전세는 나쁜 것이란 누명을 썼다. 구더기(갭투자) 무서워 장독(전세)을 깨뜨려선 안 된다. 파리(투기꾼) 잡는 게 먼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세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 했을 때 민주당은 뭐라고 비판했더라…
정부가 조만간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망라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보수의 1번타자’가 돼버린 2030 마음을 돌려세울 도심지 대대적인 청년임대주택 공급책 고민은 있기라도 한 걸까. 오히려 보수당 비스름하게 찔끔찔끔하는 사이 오세훈처럼 낯 뜨거울 만큼 솔직한 보수당은 당근책을 마구 뿌려대니 속수무책 아닌가. 황새 따라가려다 뱁새 가랑이가 얼얼해진 모습이다.
요즘 눈길을 끄는 이문영 서울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들어 ‘우아한 위선’의 시대에서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됐다고 일갈했다. 국내도 매한가지다. 박애·연대 같은 고상함은 사그라들고, 집값·주식 같은 날것들은 날개를 단다. ‘PC주의’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더 세련되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면 아예 솔직해져보라.
노무현·문재인 때처럼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되레 기름을 끼얹을 위험이 크다. 강남 3구는 아예 ‘버린 카드’로 봐라. 나머지를 아우를 지혜가 절실해진 시점이다. 자신 없으면 “그냥 시장에 맡기겠다”고 손 터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가 16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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