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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마통’ 등 대출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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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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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3곳이 일제히 신용대출을 제한한다. 신규 마이너스통장(마통·신용대출 한도) 개설을 아예 중단하는가 하면, 신용대출 한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난주 이미 일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낮춘 데 이어 비교적 급전을 빌리기 수월했던 인터넷은행들마저 대출에 빗장을 걸고 나섰다.
증시 활황으로 ‘빚을 내 투자(빚투)’하려는 수요가 대거 늘면서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출 조이기’를 강하게 주문한 영향이다.
케이뱅크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규 마통 개설을 중단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공급을 위해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18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신규 마통 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이미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 소득 범위로 좁혀놨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도 오는 22일부터 마통 한도를 2억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인다. 다음달부터는 약정 5000만원 이상인 마통의 만기를 연장할 때,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는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
당국, 카드사 등 대출 수요 이동도 모니터링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각종 신용대출 제한조치를 내놨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낮췄고, NH농협은행도 이날 ‘한도 1억원’ 대열에 합류했다. 신한은행은 마통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배경에는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세가 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부터 월 104조원 안팎을 오르내리다 지난달 갑자기 전월 대비 2조1741억원 늘어난 106조515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이달 중순 108조7654억원을 기록하면서 한 달도 안 돼 2조2500억원이 늘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4조원대였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5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 증가세는 5년 만에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달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면서 빚을 내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급증했고, 특히 미국·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이 빚투 심리를 부채질했다고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유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론을 모니터링하던 중 최근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 업계와 면담했다”며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컷오프(한도 축소)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표적인 ‘급전 창구’인 신용대출·마통 한도가 줄면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자금 계획이 틀어진 사람 중에는 급히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16일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해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활동이 합법적 정당 활동이 아니라 북한을 따르는 이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를 처벌한다.
경찰은 2024년 이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해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뒤 한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민중민주당은 합법 정당이고 합헌 정당”이라며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자신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우리 정당은 적법 정당임에도 (수사기관은) 정당법을 어기고 임의단체를 만든 것처럼 매도했다”며 “정당 탄압은 파쇼 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을 살리고 서울의 과열을 막는 여러 효과가 있다”며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몇 달 만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창업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매장을 직접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시범사업 대상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달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비 40%를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나머지 60%를 부담한다.
남해군 인구는 시범사업 선정 당시인 지난해 10월 3만9391명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4만1091명으로 4.5%(1772명) 늘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날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온 인구가 46% 정도 된다”고 김 총리에게 보고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견도 드러났다. 장 군수가 “국비 부담이 되겠지만 도비나 군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김 총리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부담이 들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현장에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적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총리는 사의를 표명한 뒤 지역 현장 방문을 늘리고 있다. 전날에는 대구 서구의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찾았다. 그냥드림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도입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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