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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 3000억달러 조성안 검토···“한국 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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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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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 주도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한 미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 완화와 함께 3000억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FT는 해당 기금이 이란과 미국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최종 합의가 성사된 것을 전제로 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휴전 60일 추가 연장, 핵 협정에 관한 추가 협상 등 조건이 먼저 충족된 이후 추진될 수 있다고 또다른 관계자를 인용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금이 각국 정부가 아닌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유럽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은 명확하지 않다고 FT는 덧붙였다.
앞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와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접근할 수 있는 기금”이라며 관련 논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 합의의 대가로 이란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자금 지원을 하게 됐다.
일각에선 현재 논의 중인 재정 지원 규모가 2015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이란핵합의(JCPOA) 이후 제공한 재정 지원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FT는 설명했다.
FT는 또 미국이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초기에 “소규모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도 전했다. 한 인사는 FT에 “제재 완화는 하나의 특정 조치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란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지에 달려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핵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란에서는 미국의 전쟁 배상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란 협상단 수석고문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전날 “비록 ‘배상’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상대가 재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전쟁 중 이란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화상 치료에 들어간 비용 1500만원과 약 360만원의 이후 추가 치료비 등을 언급한 후 “치료비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태국인 지인과 한국 사람들의 기부로 충당됐다”며 “피고인은 소액의 치료비를 부담한 것 외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수감 중인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동정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가 이후 처벌을 원한다고 의견을 변경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의사와 기타 상황을 봤을 때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3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정오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알려졌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당시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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