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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북향민 변경 과정에 문제”···인권위, 통일부에 “당사자 의견 충분히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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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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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의사를 존중하라”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당사자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추진하라”고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탈북민 A씨는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내용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진행된 통일부 여론조사에 대해 “탈북민 의사에 반해 북향민으로 명칭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통일부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북향민 명칭 사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통일부 여론조사에서 탈북민 절반 이상(53.4%)이 ‘변경 불필요’로 응답했다며 “명칭 변경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충분한 합의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거나 동의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미 통일부 홈페이지와 각종 행사에서 현행법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북향민 명칭을 단독 또는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관련 당사자의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향후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탈북민 의사를 존중·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통일부에 대한 정책 권고와는 별도로 A씨의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A씨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북향민 명칭 변경은 해당 부처의 정책적 재량 영역에 해당해 인권침해를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북향민 명칭 변경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선제적으로 공론화하며 추진됐다. 올해부터 정부 행사와 문서에서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 문제를 두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군 포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외에 다른 나라 포로 등도 고려해 당분간 포로 송환에 관한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러시아 편에서 쿠르스크 지역 전장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회담 후 “양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관련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 “양국은 제네바협약과 국제법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시비하 장관은 자신의 엑스에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으며 국제인도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숙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네바협약은 전쟁 포로의 강제 송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먼저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2명의 북한군 병사는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이들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행 의지를 밝혀왔다.
정부도 최근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방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2일 “북한군 포로 송환 사안은 우크라이나와의 여러 협력 방안 중 하나”라며 “가급적 신속하게 (북한군 포로 2명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한국행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외에 다른 나라 포로 문제, 러시아와 포로 교환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결정되고 공개되면 러시아와 포로 교환 등 협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날 양국 장관이 북한군 포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송환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회담에선 양국이 방위 협력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오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뒤 엑스에 “한국 파트너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안보 협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드론 기술과 역동적인 방위 산업은 안보 및 민간 부문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양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협력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프라·에너지·기술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한국 기업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독일 북부 소도시에서 29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일어나 5명이 숨졌다.
AFP통신은 이날 총격 사건이 함부르크 서쪽에 위치한 슈타데의 청소년 센터 인근에서 일어났으며 총격범을 포함한 용의자 2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다며 “일반 시민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총격이 발생한 곳 근처에서는 경찰의 대규모 작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피해자 신원 등도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범행 동기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고 경찰은 말했다.
슈타데는 함부르크에서 40㎞ 떨어진 도시로 인구는 5만명에 채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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