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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액이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매출과 이익도 모두 줄면서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7.3%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9000억원(21.5%) 늘었다.
연체액은 올해 1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2.6% 증가한 데 이어 2분기에도 15조2000억원으로 4.3% 늘었다. 3분기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사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업권별로는 비은행권 연체액이 13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8.1% 늘어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대출 잔액 대비 연체액 비중은 저축은행이 6%, 상호금융이 3.7%로, 전 분기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736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이 434조6000억원으로 59%, 비은행권이 302조원으로 41%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 363만4000곳 가운데 폐업 상태인 곳은 50만5000곳으로 13.9%였다. 업권별 폐업 사업장 비중은 은행권이 7.5%, 비은행권이 17.3%로 집계됐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6563만원, 평균 연체액은 811만원이었다. 전 분기의 6480만원, 789만원보다 각각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수익성도 나빠졌다. 3분기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66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감소했다. 평균 지출은 3641만원으로 3.2% 줄었다.
매출이 지출보다 더 큰 폭으로 줄면서 평균 이익은 1020만원으로 8.3% 감소했다. 이익률은 21.9%로 0.94%포인트 하락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5.44%, 이익은 13.94% 줄었다.
다만 지난해 3분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전 분기보다 2.79% 증가했다. 당시 매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과 유통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외식업에서는 패스트푸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줄었고, 분식(-5.1%), 일식(-5.0%), 한식(-4.6%)도 감소했다.
유통업에서는 슈퍼마켓·편의점 등 종합유통 매출이 3.8%, 가구점·문구점·안경점 등 전문유통 매출이 4.1%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래방·PC방·스포츠시설 등을 포함한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매출이 11.2%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보고서를 통해 “외식, 유통 등 동네 상권을 지탱하는 주요 업종에서 매출이 일제히 빠지는 등 수익성 악화가 한층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매주 한 번 집에 ‘가사노동자’가 오신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분을 지칭할 때도 ‘가사노동자’라 부른다. ‘가사도우미’ 용어가 나쁘다고 생각진 않는다. 하지만 노동자로 부를 때 그분의 ‘일’을 조금 더 존중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주의’ 함정에 빠진 걸까?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전쟁’ 중이다.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게시글을 엑스에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종횡무진이다. 이 글은 다문화가족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입소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소수자 차별·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역차별” “기계적 피해주의” “교조적 태도”라고 맞대응했다.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갖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는 데까지 나아갔다. 소수자 배제·혐오를 우려한 이들은 졸지에 ‘전두환급’ 빌런이 되었다.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 토론하자.” 대통령 말대로 팩트부터 짚는다. 경향신문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를 이용해 10월7일~11월5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했다. 이 대통령 발언(10월28일) 이후 다문화가족 관련 글에서 ‘역차별’ ‘특혜’ 등 언급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 후 게시글 1000건당 ‘(내국인) 역차별’이 언급된 글은 100건으로, 발언 전 3주 평균(13건)보다 약 7배 늘었다. 뜯어보면 ‘내국인 대 다문화가족’ 구도는 실재하지도 않는 허수아비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한국인과 함께 이룬 가족을 뜻한다. 내국인이 포함돼야 지원 대상이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나 통용되던 ‘역차별론’이 ‘정상 담론’ ‘정상 의제’ 울타리에 들어온 데 있다. 혐오·차별주의자들은 효능감에 환호할지 모른다. 이 대통령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상자가 열린 이상 다시 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혐오 선동을 의도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실언이었거나, 우파 남성 청년 일부에 구애하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다. 말 한마디가 법과 제도 변화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다문화가정 지원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금씩이나마 진전돼온 이주민·다문화가족 포용정책에 ‘역행(백슬라이딩·backsliding)’이 발생하고 있다. 의도가 없었다고 면책되진 않는다.
문제는 다문화가족이 아니다. 공공 산후조리원·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인프라 부족이 초점이 돼야 한다. 전국 산후조리원 480곳 중 공공시설은 29곳(6.0%)뿐이다. 다문화가족을 우선순위에서 뺀다고 다른 시민의 이용 기회가 얼마나 늘어나겠나.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1세반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10.6개월(6월 기준)에 이른다. 2022년 7.9개월에서 두 달 이상 늘어났다.
2021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때 인터뷰한 적이 있다.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할당제 폐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미국처럼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왜 흑인 할당하고 지역 할당합니까. 그게 더 공정하기 때문이죠. 인프라 취약한 곳에서 살아온 사람과 재벌 2세 간에 외관상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고 실제 공정해지나요? 아니지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질적 공정입니다.”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외치던 이재명은 어디 가고, 혹여 소수자가 이익 볼까 걱정하는 이재명만 남았나. 아직 늦지 않았다. 실언이라면 사과하면 된다. 지지율 계산이라면 돌아설 일이다. 주권자는 정치인의 ‘산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길 경우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7만원)를 주겠다고 공약했다. 결과는 모두가 안다.
재일동포 3세 인권운동가 신숙옥씨는 자신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호루몽> 시사회 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치가 실패했을 때 차별은 오락이 된다.’
국가가 책무를 방기하면 시민들 사이에 아귀다툼이 벌어진다. 대통령의 시선이 가 닿아야 할 곳은 혜택 순위 조정 같은 게 아니다. 공공 산후조리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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