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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청와대 행진하며 “청해부대 꼼수 파병 철회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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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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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파병 연장 동의안을 두고 “호르무즈 꼼수 파병”이라고 주장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청해부대 꼼수파병 철회하라! 청와대 에워싸는 평화행동’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참여연대·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당·정의당 등 진보정당 관계자 및 시민들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파병 동의안은 단순한 파견 연장이 아니라 사실상 호르무즈 꼼수 파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언했던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침략 전쟁 가담을 부정하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라며 “국무회의 파병 연장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전 10시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압박을 국익으로 표정하고 군사적 동참을 동맹의 의무로 둔갑시키는 이재명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굴종 외교에 불과하다”며 “위험의 조준점을 우리 장병과 상선, 교민, 국민에게 행하게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첫 번째 의무”라며 “미국의 테러없는 전쟁의 수렁에 스스로 빠지지 말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9시쯤 광화문 월대에 집결해 경복궁 돌담길 주위에 일렬로 서서 ‘인간 띠’를 만들어 구호를 외쳤다. 피켓과 현수막 등을 손에 쥔 채 외친 구호는 “청해부대 작전확대 꼼수 파병 철회하라”, “정부는 전쟁 개입 파병 없다는 약속을 지켜라”, “전쟁 개입 위험 높이는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규탄한다”, “파병 연장 수정안 즉각 폐기하라” 등이다. 이후 경복궁 담벼락을 따라 행진해 청와대 사랑채까지 이동한 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국회 앞에서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km 떨어진 오만 남방 해상 일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동의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202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증가분 10건 중 약 8건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미사안’이지만 피해학생 측의 요구로 심의에 넘겨진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건수 증가만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건 유형별 처리 결과를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학폭위 심의는 2만9405건으로 전년보다 1570건(5.6%) 늘었다. 이 가운데 경미사안 기준을 충족했지만 피해학생 측의 요구로 심의에 넘겨진 사건은 1만5901건으로 전년보다 1222건 증가했다. 전체 증가분의 77.8%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상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건을 뜻한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거나 복구를 약속했으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도 아닌 경우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를 원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같은 경미사안의 학폭위 회부는 2021학년도 6828건 대비 지난해 2.3배 증가했다. 전체 심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6%에서 54.1%로 높아졌다.
경미사안 기준을 충족한 사건까지 학폭위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면서 학교 내 갈등을 공식 심의·처분 절차로 해결하는 ‘학교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9월 “일상적인 관계 갈등까지 신고와 조사, 심의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에 의존하면서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미사안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실제 피해 정도가 가볍거나 심의 요구가 불필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려면 심의 건수뿐 아니라 사건의 유형과 처리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교육부는 학부모 요구로 학폭위에 넘어간 경미사안의 심의 결과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전체 학폭위 심의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된 사건은 2021학년도 1661건(10.6%)에서 2025학년도 6497건(22.1%)으로 늘었지만, 이 중 경미사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강 의원은 “학부모 요구로 심의에 넘어가는 사건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도 교육부가 그 사건들이 실제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는지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공백”이라며 “해당 심의 결과를 별도 집계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와 관계회복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가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거래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 ‘지식재산거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식재산거래 통합플랫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거래 통합플랫폼은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 곳에서 모든 지식재산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동안 10개 부처가 제 각기 운영해 왔던 온라인 지식재산·기술거래 시스템을 하나로 연계·통합해 내년 하반기 오픈할 계획이다.
통합플랫폼에서는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분산돼 있는 거래 실적 데이터를 기술분야별로 수집·분석해 제공하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 평가금액을 5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거래소도 확대·개편한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에 분산돼 있는 지식재산거래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거래 중개와 가치평가, 기술이전 조직 지원 등이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거래 전문관을 확충하고, 거래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는 기업이 시장에서 지식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거래해 필요한 기술을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만으로는 AI 기술 발달에 다른 기술경쟁 속도전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식재산거래를 활성화해 연구개발 결과물이 빠르게 시장에 적용되고 성공적인 창업 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전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거래 수입은 2024년 기준 2780억원으로, 미국 펜실베니아대 1곳이 얻는 수입(6365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식재산 건당 거래액은 2024년 기준 3000만원으로 미국(4억1000만원)의 7.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돼 자산으로 형성되고, 성장의 발판이 되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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