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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적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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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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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숙박·음식점업 등에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 업종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보호가 아닌 차별의 정당화”라고 말했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어떻게 포장하든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치솟는 임대료와 소비 침체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모두 부결되면서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액수가 논의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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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모여 부부의 출발을 열렬히 축복했던 하객들이 식이 끝난 후 데면데면 인사를 하며 헤어졌다더라는 이야기. 누군가 가족을 대행한다는 건 이미 비현실적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디즈니+ 영화 <렌탈 패밀리 : 가족을 빌려드립니다>는 그래서 낯설지 않은, 달리 말하면 어디선가 본 듯한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하철 차창 밖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동양인들이 앉은 긴 의자 사이에 덩치 큰 외국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필립’(브랜든 프레이저)이 일본에서 겪는 좌충우돌을 예고하는 셈이죠.
필립은 일본에서 7년째 활동 중인 미국인 무명 배우입니다. 일본에 처음 와서 찍은 치약 광고 외엔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건 없고, 틈날 때마다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게 그의 일상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슬퍼하는 미국인’ 역할이 들어옵니다.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찾아간 곳은 장례식장입니다. 뚜껑이 없는 관을 한가운데 놓고 검은 옷의 사람들이 추모사를 읽으며 슬퍼하는데, 웬걸, 관 속의 시신이 밖으로 빼꼼 얼굴을 내밉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밖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유족들과 아까 그 시신이 꾸벅 인사를 건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입니다…덕분에 자존감을 되찾았어요”라는 말과 함께요. 장례식을 찾아온 조문객을 통해 고객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렌탈 패밀리’라는 회사가 만든 ‘가짜 장례식’ 이벤트였던 겁니다. 사장인 ‘신지’(히라 다케히로)는 ‘백인에 대한 수요도 있다’며 필립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필립은 곳곳에서 활약을 시작합니다. 여자친구를 부모님께 숨기고 사는 레즈비언의 가짜 외국인 신랑 역할을 맡아 결혼식을 치릅니다. 유명 사립학교에 혼혈 딸 ‘미아’(섀넌 고먼)를 보내려는 어머니의 요청에 아버지를 연기하고, 늙은 명배우 ‘하세가와 키쿠오’(에모토 아키라)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딸의 요청에 따라 키쿠오를 밀착 인터뷰하는 기자가 됩니다. 오타쿠의 게임 친구. 주점에서 일하는 여가수의 팬… 상황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여러 역할을 하며 필립은 종횡무진합니다.
필립과 미아와의 관계가 극의 중심을 이룹니다. 미아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첫 만남에서 필립을 차갑게 대하죠. “대신 다시는 안 떠난다고 약속해요.” 미아가 내미는 새끼손가락을 건 필립은 아빠 역할로 사립 학교 면접을 보기 위해 한국에서 들어온 캐스팅 제안도 마다합니다. 미아는 아빠 연기 중인 필립을 엄마보다 더 따르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도 주고받는 사이가 됩니다. 필립은 학교 면접 후 해외 출장을 간다며 미아와 헤어지는데, 미아는 TV를 보다가 필립이 외국인 연기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필립은 치매를 앓는 키쿠오를 따라 그의 고향을 가족들 몰래 가기도 합니다. 요코하마에서 규슈의 아마쿠사까지, 1000㎞가 훌쩍 넘는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키쿠오를 납치했다고 여긴 딸의 신고로 필립은 경찰에 끌려가게 됩니다. 사장 신지는 필립에게 화를 냅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 될 뿐, 필립이 키쿠오의 요청을 다 들어주다가 회사가 궁지에 몰렸다면서요. 미아에게도, 키쿠오에게도 진심이었던 필립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지와 다른 직원들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을 남깁니다.
영화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잔잔하고 따뜻합니다. 그 와중에 일본 사회의 보수적인 면도 보입니다. 양친이 다 있어야 진학할 수 있다는 극 중의 명문 사립학교, 렌탈 패밀리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불륜녀 대리’라는 점 등이죠. 불륜을 들킨 남편이 아내에게는 진짜 불륜녀를 보여주지 않고, 가짜 불륜녀 역할을 맡은 렌탈 패밀리 직원을 대면시키는 겁니다. 의뢰인의 요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장과 달리, 누구에게나 진심인 필립에 공감했던 직원 ‘아이코’(마리 야마모토)는 불륜녀를 대리하던 중 의뢰인과 그 아내 앞에서 모든 진실을 알리고 자리를 뜨기도 합니다. 그 여파인지 렌탈 패밀리는 결국 불륜녀 대리 업무만큼은 그만두기로 합니다.
구성이 치밀한 영화는 아닙니다. 매체에 얼굴을 파는 배우인 필립의 정체가 언젠가는 드러날 텐데, ‘저렇게 의뢰인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도 될까’하는 생각이 계속 들곤 합니다. 국내 평론가들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도, 영화가 주는 따뜻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이라> 시리즈와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의 주연 브랜든 프레이저의 연기도 감동을 배가시킨 듯합니다.
지난 21일 서울 불광천에서 잉어 등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채로 발견됐다. 은평구청은 당초 강우로 인한 초기우수 유입을 원인으로 추정했으나, 이후 응암역 인근 대형 하수로(차집관로) 공사 현장 물막이판이 넘어지면서 오수가 불광천으로 흘러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불광천 중하류에서는 잉어, 메기, 피라미 성체와 치어 최소 수백 마리가 바위나 물가 풀숲에 걸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와산교 아래에는 붕어와 피라미가 물 위에 떠 있었고, 이보다 더 상류에 있는 돌다리 인근에는 커다란 잉어 다섯 마리가 죽은 채로 바위에 걸려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어떡하냐” “누가 폐수를 흘린 것 아니냐”고 웅성거렸다.
여울을 제외한 중하류에서는 물이 회색으로 탁했으며 물가에서는 썩은 듯한 악취가 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불광천이 탁해지고 폐사한 물고기가 떠오른 것은 지난 19일부터다. 김미경 서울하천네트워크 활동가는 “죽은 쥐도 발견됐고, 오리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은 채 다 언덕바지로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은평구 측은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가 보수 중인 불광천 차집관로 공사 현장에서 호우로 물막이판이 넘어지면서 오수가 불광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날 오전 긴급 조치를 마쳐 현재는 오수가 추가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차집관로는 생활 하수나 오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는 대형 하수관이다.
전날 은평구는 “지난 20일 구청 기후환경과 등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용존산소 농도가 평소보다 매우 낮게 측정됐다”며 “비가 강하게 내리면서 초기우수가 유입되고 바닥에 깔려 있던 슬러지가 뒤집히며 가스가 많이 올라와 용존산소 부족으로 물고기들이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초기우수란 비가 내리기 시작한 초기에 도로·지붕·하수관 등에 쌓여 있던 오염물질이 빗물에 씻겨 내려간 물을 말한다.
이전에도 불광천 중하류에서는 소나기가 온 날 물이 탁해지고 물고기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비가 계속 오면 물이 흐르면서 슬러지 등 폐수도 쓸려가지만 비가 오다 그치면 오수가 하천에 유입된 뒤 유지되면서 하천의 용존산소량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은평구에 내린 강수량은 64.5㎜로 관측됐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서울의 하천이 도시화한 이후 불광천뿐 아니라 홍제천, 안양천 등에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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